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가는데, 북 핵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대해 아직 희망을 갖게 하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 네, 어제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공산당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왕자루이 특사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 이행에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발생한 어려운 교착상태는 ‘일시적’이라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엠시) 북한은 전에도 여러 차례 북 핵 협상에 대한 입장 불변과 당사국들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지금까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기자) 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신고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이 장기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김 위원장을 면담한 왕자루이 특사가 핵 신고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복안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 역시 핵 신고 논의를 위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시)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6자회담의 타개를 위해서 미 행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결국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한 요구조건을 낮추게 될까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6자회담 교착상태의 타결책으로 핵 신고의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여러 차례 제시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문을 먼저 신고하고 정확히 신고하기 어려운 부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는 단계적 신고 방안을 전문가들이 제안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도 부시 행정부가 핵 신고 요구조건을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 신고 요구조건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실행가능한’ 조치라고 말하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기준을 낮추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엠시)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금지법 해제와 연계하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됐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 6자회담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10.3 합의에 의하면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 두 가지를 마쳐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북한이 불능화를 하면 두 가지 미국의 조처 중 하나를 취해 주고, 그리고 완전한 핵 신고를 하면 나머지 조처를 취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묘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엠시) 북한이 오는 10월 사상 2번째로 인구 센서스, 즉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자) 알려진 바로는 인구조사는 과거 로마제국 시대 때 세금징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인구조사는 세금징수 목적 외에도 한 나라의 나라살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통계 조사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있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저출산이나 고령화, 복지, 주거의 질 등과 같은 사회현상을 깊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엠시)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보통 10년에 한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북한은 이번이 1994년 이래 15년 만의 인구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뒤늦게 인구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 조사를 지원하는 유엔 인구활동기금의 한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인구통계와 같은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엠시) 다음은 한국으로 가볼까요? 지난 2000년이죠,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뒤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해 송환을 위한 운동본부가 결성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동안 김 목사 유해송환 운동은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본부가 결성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김동식 목사가 미국 영주권자로 엄연한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북한 인권 문제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