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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장관 6자회담 내 일부 국가 그룹화 우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늘 한 강연회에서북 핵 6자회담 내 일부 국가들 간 그룹화가 북 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송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일본과의 전통적 우방체제 복원을 새로운 외교기조로 들고 나온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송 장관의 발언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한.중.일 대학생 동북아 네트워크’ 포럼에서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6자회담 과정에서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참가국들 간 그룹형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의 오늘 발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즉 TCOG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3국 간 공조 강화가 강조되면서 북한 등 다른 참가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송 장관의 발언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복원’이라는한국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되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송 장관의 견해에 공감하는 일부 북 핵 전문가들은 송 장관의 오늘 발언에 대해 한-미 또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경우 6자회담 틀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맹이 강화될 경우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경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북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숩니다.

“북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의 협력구도 또는 상호 간 이해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을 시사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화법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측에선 송 장관의 발언이 한-미-일 3각동맹을 전제로 한 것처럼 해석되는 데 대해 한마디로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6자회담 안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의도는 미국 일본과 협력이 부족한 부분을 강화, 복원하자는 것이지 세 나라가 뭉쳐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항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도 인수위가 한-미-일 동맹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미국과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 경협 문제, 환경에너지 문제 등 그동안 하도 우리가 남북관계 민족공조 강조하다 보니까 국제 네트워크에서 우방국과 해야할 협력도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복원해서 필요한 것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6자회담으로 들고 들어가서 갑자기 3각동맹이 나오고 일본과는 동맹관계도 아닌데 그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 플러스 또 비약이다 이거죠”

문: 송 장관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말을 바로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해석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송 장관은 또 일본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송 장관은 강연회 자리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의 국내정국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치자 문제 등으로 대북 중유 제공 등 경제.에너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북 핵 문제 진전이 동북아 평화구축 과정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입니다.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꼽으면서 이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제언들도 내놓았습니다. 송 장관은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검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종결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정치 사회 제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일본은 과거사의 족쇄를 스스로 풀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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