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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대북 사업 둘러싼 논란 1년여 이상 계속


최근 북한이 유엔 개발계획 UNDP 계좌를 불법으로 이용해 2백70만 달러를 돈 세탁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지난 해 초 시작된 UNDP 의 대북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UNDP 대북 사업과 관련해 제기돼 온 의혹과 사실로 규명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엠씨: 유미정 기자, UNDP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인데요, 논란의 발단부터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UNDP 대북 사업 논란은 지난해 1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UNDP의 대북 사업자금을 여러 방법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마크 월러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UNDP가 현지 북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UN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UNDP의 대북활동이 지난 수년간 김정일 정권에 막대한 경화 취득원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 UNDP가 북한에 전달한 현금이 1998년 이후 최소 수천만달러에서 최대 1억달러에 달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를 무기 개발 등에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UNDP를 포함한 모든 유엔 산하 기구들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고, UNDP 역시 지난 해 3월부터 북한 내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엠씨: 그러면 이러한 의혹들은 감사를 통해서 해명이 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5월 말 발표된 유엔 회계감사단 (UN Board of Auditors)의 1차 감사 결과 UNDP는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고 월급과 수당,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유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UNDP는 현지 사업장 방문 시 항상 북한 정부 관리들을 대동해야 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유엔 회계감사단은 북한의 UNDP 자금 전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또는 조직적인 전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UNDP의 대북 사업 규모도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수천만 달러가 아니라 연간 2백~3백만 달러였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엠씨: 그런데 1차 감사 보고가 있은 직후 UNDP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2차 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6월 UNDP가 2001~ 2002년 사이에 8백만 달러 이상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는데, 북한이 그 중 약 2백80만 달러를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지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전용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밖에도 북한이 UNDP 자금을 이용해 군수물자로 이중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는 회사들에 거액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 1차 감사에서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대북 자금 전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 되면서, 반 사무총장이 감사단의 북한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해 철저한 2차 감사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엠씨: 그렇다면 북한이 해외 부동산과 군사 장비 구매에 UNDP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뤄진 상태입니까?

기자: UNDP측은 의혹이 제기 되자 즉시 UNDP의 북한 지원금은 단 17만5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해외부동산 구입에 2백80만 달러가 사용됐다는 미국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이 군수물자로 이중활용 될 수 있는 장비로 제시한 위성항법장치 GPS 등도 북한 내 홍수와 가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엠씨: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UNDP 대북 사업 자금 전용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보복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다시 UNDP를 다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아트 존 스쿠르타지 씨인데요, 그는 지난 2004년 평양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UNDP의 북한 내 불법활동을 목격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 보복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유엔 윤리위원회에 자신을 내부고발자 보호대상자로 보호해 줄것과 아울러서 복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윤리위원회는 스크루타지 씨가 보복해고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UNDP가 법적으로 윤리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엔은 최근 유엔 전조직 차원에서 윤리기준을 통합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스쿠르타지 씨의 사례와 UNDP의 대북사업 자금 전용 의혹은 UN의 2차 감사뿐만 아니라 UNDP가 자체 임명한 독립 외부감사단에 의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엠씨: 그런데 미국 상원도 지난해 6월 북한 정권의 UNDP 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자 본격적인 자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고 상원 청문회도 잇따라 열렸는데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산하 상설 조사 소위원회가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는 핵심적으로 두가지 내용이 지적됐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지난 2002년 UNDP의 전용 계좌를 이용해 2백 70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DP가 북한 내 현지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5만달러를 ‘장록 무역’이라는 회사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록 무역’회사는 미국 법률에 의해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기 위한 북측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엠씨: 그러면 UNDP 측은 청문회에서 이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UNDP 측은 이번 보고서가 오히려 마크 월러스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지난 해 제기한 북한의 UNDP 자금 전용 의혹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를들어 UNDP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해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된 2백 70만 달러가 UNDP가 아닌 북한의 자금으로 판명됐다는 것입니다. UNDP는 또 무기밀매 의혹을 받던 북한 회사에 송금된 자금도 2백 70만달러라는 주장과 달리 5만2천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송금 당시 이 업체가 무기밀매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월러스 차석대사는 청문회에서 UNDP 계좌를 통해 해외 송금된 2백 70만 달러가 UN자금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현금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며 그 자금이 유엔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UNDP가 북한 정부에 현금을 직접 지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계속 입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하지만 전용규모가 지난해 주장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엠씨: 그렇군요. 그러면 UNDP 대북 사업 전용 문제를 둘러싼 의혹들은 결국 감사 결과가 다시 나와 봐야 그 진위를 알 수 있겠는데요, 그 때까지 UNDP 대북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와 함께 UNDP 대북 사업과 관련한 1년여 간의 논란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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