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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28-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군요. 엊그저께 2008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됐어요. 당초 새해를 맞아 올 해는 핵문제가 시원하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군요. 한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이죠, 송민순 외교 통상부 장관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최)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 핵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중국, 러시아, 북한 등 각국을 접촉해봤는데 당분간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엠시)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내긴 힘들 것같다’는 송민순 장관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네, 한국은 그동안 2월 중순까지는 6자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2월을 넘길 경우 6자회담이 정치적 에너지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난 2-3주간 각국을 접촉해봤는데 그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각국은 6자회담을 여는 그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이렇게 핵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여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이었던 것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당초 생각했던 ‘2월 중순 6자회담 개최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시)조금 전에 각국이 6자회담을 여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는데, 왜 6자회담을 여는 것에 부정적일까요?

최)관측통들은 그 이유를 크게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지금처럼 핵신고를 안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또 북한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면 자연 ’10.3합의를 어긴 북한을 제재해야 하는가, 마느냐’라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앞으로 20여일 뒤면 서울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데 한국의 새 정부 대북 정책을 지켜본 후에 6자회담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중국도 이런 이유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같은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관망세를 취하며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미-북 교착 국면은 3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6자회담이 안 열리는 것은 알겠는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핵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전략적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워싱턴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강온파의 시각이 다르겠죠?

최)네,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은 지난 19일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들이 대북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인사들은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강경책을 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협상파는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북한이 2월에도 핵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 경우 대북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엠시)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에 구금됐었던 한국계 캐나다인 김재열 목사가 석방됐군요.

최)네, 앞서 유미정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김재열 목사가 2달반만에 풀려났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재열씨가 지난 26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추방됐으며,북-중 국경에서 캐나다 영사부 관리들에게 신병이 인도됐다고 말했습니다.

엠시)중국이 올해초부터 외국에 대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식량 수출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면서요?

최) 네, 앞서 온기홍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당국이 최근, 국제품질인증과 노동법을 지키는 기업들에게만 수출 쿼타를 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당국은 이달 하순부터 식량 수출을 위한 쿼타 할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복잡한 행정 절차로 북한에 대한 식량 수출이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단동에서는 6월말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수출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엠시)그렇치않아도 지난 몇달간 함경도와 북-중 국경도시에서는 쌀 가격이 슬금슬금 올랐는데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 장마당에서 쌀, 옥수수 가격이 더욱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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