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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대북 갈등 중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최근 대북 정책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핵신고를 이미 마쳤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은 지난 19일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들이 대북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에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들은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 갈등은 북한의 핵신고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연말 마감 시한을 어기고 핵신고를 안한데다,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미 핵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자 워싱턴에는 기존의 대북 협상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자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해 행태에 분노하는 동시에 기존의 대북 협상전술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감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온파 갈등은 최근 외부로 표출됐습니다.대북 강경파인 제이 제프코위치 대북 인권특사는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에서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레프코위치 특사의 발언을 보도하자 미국의 외교정책 수장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격노했습니다. 라이스장관은 지난 22일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레프코위츠는 인권특사로 6자회담과 무관한 사람”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에 대한 정책을 밝혔고 나는 대통령의 입장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시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천명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레프코위츠같은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관측통인 스티븐 코스텔로씨는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데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코스텔로씨는 라이스 장관이 이번 사태를 일시적으로 잠재운 것에 불과하다며 강온파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온파 갈등과 관련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런식으로 핵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씨는 북한이 핵신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대북 협상파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관측통인 스티븐 코스텔로씨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북 포용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스텔로씨는 부시 행정부가 2008년에도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신고 거부로 다시 불거진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것같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강온파 갈등을 지켜보고 있을 북한이 핵신고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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