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당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던 남북 철도회담을 다시 열자고 한국 측에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북 강경 조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북측의 이 같은 제의와 함께 오늘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열리기도 해 오락가락하는 북측 태도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측이 오늘 당초 연기를 제안했던 남북 철도협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자는 제의를 다시 해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개성에서 열기로 한 남북 철도협력 분과위원회 회의의 연기를 요청한 지 나흘만인 오늘 남측에 다시 회담을 갖자고 통보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1일 ‘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좀 미루자”며 회담의 무기 연기를 남측에 통보했었는데요, 오늘 돌연 29일에서 30일까지 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문: 이 회담은 올해 첫 남북 회담으로 잡혀있었던 것이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과 연결지어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북측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서울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 네, 북측의 태도가 외형상 갈짓자 모양을 보이고 있는탓에 남한 정부 당국자나 대북 전문가들의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적 이유를 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뒤로 밀린 만큼 준비할 사항이 있었다는 북측 설명외에 달리 해석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도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연관지어 “군사실무회담에서 열차 운행 등 문제가 논의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에 철도분과위 회의를 갖는 식으로 북측 내부에서 일의 순서를 정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하지만 불과 한달 뒤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북측이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에서 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측의 전략적 반응이라는 해석엔 우선 정권 교체기에 처해 있는 남측에서 현재 진행되는 남북 경협안들의 의사결정권은 차기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북측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철도와 도로 개보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상탭니다.
이 때문에 북측의 철도회담 개최 제의가 남측 분위기를 사전 탐색하면서 남북경협 이행이 불발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 관계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이 철도 협력 분과회의를 29 일부터 30일까지 갖자고 제의한 것은 한편으론 회의를 통해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론 10.3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는 “북한이 경제 재건을 도모하는데 남북경협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남한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가능한 남측에 중단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이 핵폐기와 지원을 연계하는 상호주의로 바뀌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겨두려는 셈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대북 전문가들은 오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북측이 먼저 요청한 점과 올들어 대북 경공업 기술지원팀과 보건 의료 분야 등 일부 민간 지원단체들이 평양에 들어간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주시죠.
답: 네 남북 양측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등 제2차 국방장관 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적 수준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문산- 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과 열차 운행 지원을 위한시스템에 대한 세부적 사안은 29일 열리는 남북 철도협력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 회담 일정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문제 등에 대해선 북측이 함구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그렇다면 29일 열릴 남북 철도협력 분과위 회의에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까?
답: 네 남북은 남한의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달 초 경제협력 공동위 회의에서 철도협력분과위 의제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 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 보수 문제 등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철도 도로 개보수 등 대형 사업들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선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열차 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 보수 문제 등으로 의제가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