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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가 밝힌 6자회담 비전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6자회담이 장차 ‘한반도 분쟁의 최종적인 종식’과 ‘동북아 안보협력 기구 창설’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안보협력 기구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경제회의인 다보스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 더 나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해 이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이 한반도 분쟁의 종식과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창설 등 더 큰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은 6자회담을 한반도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고, 동북아의 안보협력기구라는 더 큰 목적으로 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 연구원은 라이스 장관이 이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분쟁의 최종적 종식’은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협정 제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등이 만나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라이스 장관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을 연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한국전쟁을 치렀던 미국,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 4개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구상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지난 2006년 9월 미국과 북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베이징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에는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도 한반도 평화협정에 긍정적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10.4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선언 4항은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최근 미국을 겨냥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자주 방문했던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데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좋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 포기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또 이번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6자회담이 장차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디 캐리어 국장은 동북아에도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같은 다자간 안보기구가 창설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북한과 미국, 한국이 안보협력체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디 캐리어 국장은 동북아에도 장차 다자간 안보기구가 생겨날 공산이 있다면, 북한이 참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6자회담이 장차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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