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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25-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전세계 지도자들은 요즘 한결같이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같군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구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구요.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서울의 한국은행이 오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95년에 1만달러를 넘었는데 12년만에 2만달러 고지를 넘었군요.한국이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온 것 같군요. 그런 뜻에서 오늘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최) 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24일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천5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미국의 1억명 이상의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1인당 6백달러 상당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엠시)미국 사람들은 신나겠어요,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 받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경기 부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최)한마디로 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인데요. 최근 미국 경제가 나빠진 것은 주택 시장 침체로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쓰니 소비가 저조하고 소비가 안되니 기업들의 수익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돌려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늘리고, 결국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구상입니다.

엠시)부시 대통령의 구상대로 미국 경제가 살아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군요.그런데 어느 나라나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고생을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인데요, 최근 식량난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서요?

최)네, 앞서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가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나아졌지만 최근 식량난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 수있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아동기금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7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90년대에 비해서 다소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어린이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율이 35%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9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엠시)그러면 북한 어린이들이 또다시 영양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해 대홍수로 농사가 잘 안됐기 때문인가요?

최)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로 북한의 곡물수확은 15%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중국은 올해부터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외국도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평양은 아직 사정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함경도와 국경 근처에는 ‘고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3-4월까지는 그런대로 버틸 수 있지만 한국 등이 쌀을 지원하지 않으면 올 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엠시) 자, 이제는 서울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해 연기됐던 남북 철도 회담이 다시 열린다구요?

최) 네, 지난해 북한이 연기했던 남북 철도협력 분과위원회 회의가 오는 29일 개성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25일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철도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를 29일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21일 ‘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좀 미루자”며 회담 연기를 남측에 통보했었는데요. 오늘 돌연 회담을 갖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엠시)그러면 북한당국이 불과 나흘만에 입장을 바꾼 셈인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일까요?

최)아직 그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구요.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남북 경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회담을 하려는 것같다고 있는데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엠시)제가 최근 영국의 북한 인권대회에 다녀온 탓인지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최)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일률적으로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주민등록 번호를 보고 탈북자임을 알아차려서 출입국 등에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가 탈북자들의 이같은 불만을 파악하고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엠시)지난 50년대 불과 1백달러가 안됐던 한국의 국민소득은 이제 2만달러가 됐습니다.반면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같은 땅에 사는 같은 민족에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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