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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북한 인권대회 '인권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의미'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8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는 북한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나눈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참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은 풍부했던 반면 전략적 차원의 다양한 조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영권 기자가 참가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봤습니다.

“서방세계는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 봐야 한다!” “원칙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새로운 합의 보다 가장 진전을 이뤘던 기존의 합의문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는 과거 어느때보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쏟아진 행사였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연결하자는 토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 의제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체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원의 존 스웬튼- 라이트 박사는 북한의 발전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이번 행사의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스웬튼-라이트 박사는 개인과 여러 단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북한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북한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런 회의가 계속 지속된다면 북한 정부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의 칼 거슈먼 회장은 차단된 북한의 장벽을 넘어 북한 인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 뜻깊었다고 말합니다.

거슈먼 회장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북아시아의 형편에 맞게 적극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노르웨이 라프토 재단의 얀 람스타드 의장은 북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런 인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람스타드 의장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회의에서는 동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의 구체화, 북한내 개발과 교육 지원의 효율성 재고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인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얀 비니애쯔키 루블린-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회의를 가리켜 정보는 풍성했지만 계몽적 차원의 조망(Illumination) 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동구 공산유럽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을 이끌기도 했던 비니애쯔키 교수는 기업인들 조차 사업 계획을 세우면 효용성을 측정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다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감정과 열정은 넘쳤지만 그런 냉정한 차원의 성찰과 접근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니애쯔키 교수는 여러 조사 결과 몇 년째 북한에 진전이 없다면 대북 협상에서 북한 지도부를 포용하지 않은 채 북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제시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은 이런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데 주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대북 접근법에 있어 북한 내부의 실체 파악, 변화를 위한 동력 진단이 매우 중요한 데, 토론의 중심이 외부의 시각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패널로 참석한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의 탈북자 박명호 씨는 북한 인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북한 정부가 아닌 인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적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국가 식량 배급을 타지 않고 그냥 자체로 살아가는 북한주민들과 국가가 주는 식량을 타서 먹는 공직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투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마저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때 만이 그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같이 먹을 것을 찾아 나설 때만이 북한이 변하는 거예요.”

일부 따가운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가 해가 거듭할 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처럼 북한 정부를 직접 비판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전직 북한주재 대사 등 북한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전 현직 관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대거 참석해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출신의 탈북자들 역시 꾸준히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토론 의제들이 포괄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 속에서 자칫 핵안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의 발언은, 그래서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미국의 소리 김영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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