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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01-23-20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국가와 국가 관계도 남녀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 북한이 핵신고 마감 기한을 넘기고 그후 미국과 북한이 ‘핵신고를 했다, 안했다’하고 신경전을 벌였잖습니까? 그런데 어제 워싱턴에서 미국 관리가 ‘북한이 테러지원국 삭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군요. 이는 마치 남녀가 신경전을 벌이다가 어느 한쪽이 슬그머니 ‘고만 싸우자’라고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연상케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다뤄볼까요?

최)네,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 관리가 22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테러문제를 담당하는 델 데일리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70-80년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문제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곤잘로 갈레고스 대변인은 “미국은 지금까지 의무를 이행하고 또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 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엠시)한 날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두가지 발언이 나왔군요. 그런데 미국 관리들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워싱턴 관측통들은 이 발언이 미국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난과 관련이 있을 공산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북한은 요즘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을 통해 ‘북한은 의미를 다하고 있는데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지난해 채택된 10.3 합의와는 다소 어긋난 주장입니다.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구요.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핵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3 합의에 따르면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북한에게 ‘우리는 할 바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담당 특사죠,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를 질책했다면서요?

최)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2일 북핵 협상을 비판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질책했습니다. 앞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부시 대통령은 임기중에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북한은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서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요. 라이스 장관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화를 낸 것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베를린으로 행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레프코위츠는 인권특사”라며 “그는 6자회담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직접 밝혔고, 나도 대통령의 입장과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천명한 북한 핵정책에 대해 레프코위츠같은 사람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엠시)라이스 장관이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레프코위츠 특사를 질책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워싱턴 관측통들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 핵신고를 안하고 또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미 핵신고를 마쳤다’라고 주장하자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과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돈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시 행정부의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가 “북핵 협상을 인권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라이스 국무장관은 레프코위츠의 발언은 개인 발언에 불과하다며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엠시)오늘, 1월23일은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이죠,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된지 꼭 4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푸에블로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네, 푸에블로호는 현재 대동강에 전시돼 있는데요.오늘 23일은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된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1월23일 북한의 원산 앞바다에서 정보 수집활동 중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었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지난 10년간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었구요. 과거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도널그 그레그씨는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돌려준다면 이는 평양이 워싱턴에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시)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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