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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국, 2.13합의 의무 이미 이행’ (E)


미국 국무부는 22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2.13 합의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금까지의 의무를 이행했고 또 이행하고 있다”면서 “2.13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응당해야할 바는 하지 않고 북한이 핵신고를 안해서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낮도깨비 같은 소리”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국무부의 이 날 논평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2.13 합의와 10.3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 국무부의 말대로 미국의 의무는 북한에 대한 이런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것으로 명시돼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핵 시설 불능화와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갈레고스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와 관련된 미국의 행동은 북한이 미국의 관련 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비핵화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도 달려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와 함께 영변 핵 시설 불능화를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갈레고스 대변인은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한국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대미특사단장인 정몽준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레고스 대변인은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정몽준 의원에게 “미국은 6자회담을 계속 지지하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맞춰서, 미국도 모든 의무를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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