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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검토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과 같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8일 인수위 보고 때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평화유지군 등 여러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며 “이중 MD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도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처럼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MD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지해 요격하는 체제입니다. 즉, 적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이를 미리 감지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지상과 해상,우주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폭넓은 미사일 방어체제(MD)인 만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일각에서는 2천억 달러(약 2백조원)가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중국의 반발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불참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 군당국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무엇보다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일본과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지난 8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도 MD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이해당사국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략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발사지점 대비 탄착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고고도 방어가 핵심인 MD는 비효율적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어서 효율성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MD에 참여할지 여부는 새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비용과 군사·외교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하는데 현재까지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한국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범여권에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0일 국방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MD는 남북관계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MD 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성 대변인은 “만약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는 바로 긴장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며 “인수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이어 MD까지 다루는 등 매우 위험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도 “만약 이명박 정부가 MD에 참여하면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강화를 명분으로 MD에 참여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와는 별도로 한국 해군이 이지스구축함(7600t급)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지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작년에 진수한 세종대왕함과 추가로 건조될 2척의 이지스구축함에 북한의 탄도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지스구축함에 SM-6 미사일을 장착하면 북한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하층(저고도)방어시스템을 갖추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측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SM-2 함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48km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는 제약이 있습니다.하지만 미국이 개발중인 SM-6 미사일은 SM-2 블록4의 개량형으로,사거리가 320∼400km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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