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난 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지만, 지금은 그같은 외교정책 목표들을 조용히 축소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걸림돌과 영향력 감소에 직면해 획기적인 외교적 유산을 남기는 것 보다는 위기관리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용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모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대북 경제 지원과 국교정상화를 대가로 핵 불능화와 신고를 지난 해 연말까지 끝내기로 북한과 합의했었다면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 공연을 발표한 것은 이같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핵 신고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계획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필립 젤리코프 전 국무부 고문은 미국의 노력은 북한의 핵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외교적 시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나 그같은 외교적 시험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젤리코프 전 고문은 또 그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전술을 바꿔 한국의 보수적인 새 정부와 포괄적이고 인내심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북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여전히 높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과 그 결과는 항상 다르다는 한 당국자의 말을 곁들였습니다.
이밖에도 부시 행정부는 중동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시 대통령이 이번 달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강 서안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는 최종 협정 타결 보다는 후임자를 위해 계속적인 협상의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이란 핵 문제와 인도와의 민간 핵 협정, 아프가니스탄 문제, 파키스탄 문제 등도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부시 행정부는 당초 당국자들이 기대했던 획기적인 외교적 유산을 남기는 일 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스엔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1일 자 사설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최근,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를 북 핵 협상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현재 6자회담이 효과가 없으며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레프코위츠 특사는 인권 개선을 원조에 연계시키는 것 외에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제한하도록 제안했으며,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는 특히 미국이 고무할 경우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분석은 옳다면서, 국무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들이 국무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어쩌면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