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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국 뉴스종합] 1-19-08


지난 한주간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간추려 드립니다.

미국의 최대 쟁점이 지금 국가경제 회생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것이 이번주에 명확히 들어났죠?

미국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이 모두 경제회생을 위한 긴급대책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부시대통령이 18일에 발표한 긴급 경제진작 대책안을 지적해야 겠습니다.

부시대통령은 경제 대책안을 밝히면서, 미국이 큰 도전기에 직면해있다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국가경제가 반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8일 오전 백악관에서 부시대통령은 국가경제를 진작시키고 소비자들의 지출을 장려하려면 대폭적인 세금환불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기업계에 투자 유인책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의회 민주, 공화 양당 중진의원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며 타협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미국 언론들은 납세자들과 사업체들에게 투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가구당 800 달러씩의 세금 환불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은 천억달러내지 천 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시대통령의 경제 진작노력을 돕기위해 의회 민주당측도 자체 대책안을 마련하는등 경제회생의 긴급성에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미국의회 낸시 펠로씨 하원의장은 오는 28일 부시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이전에 의회가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움직임을 취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벤 버냉기’씨도 시의적절한 일시적인 경제 진작안은 반길만한 조치라고 의회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내내 미국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주가가 연속 급락했죠?

그 한예료, 17일 대표적인 다우 죤즈 평균 산업지수가 306.95 포인트 급락했고 미국의 세계 제일의 투자증권 중계회사인 메릴 린치사는 지난해 사사분기에 무려 98억 3천만달라의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밖에 ‘골드만 삭쓰 그룹’과 ‘리만 브라더즈사’를 포함한 미국 최대 5개 증권회사들이 총 100억 200만달라의 손실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메릴 린치사의 손실은 불량주택융자, 썹프라임 시장의 불황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때문에 미국대통령선거를 향한 민주, 공화양당의 경선후보들이 국가경제의 현황과 그 대책안 마련을 최대 정책과제로 내세우기 시작했죠?

지난 15일 미시간주에서 있은 공화당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지사도 승리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노력에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부친이 주지사를 지낸 미시간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공화당의 롬니후보는 미시간주는 지난 10년동안 자동차제조업계의 경제 부진으로 인해 전체 7%이상인 거의 1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경제 현안은 이제 모든 미국인들의 긴급과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19일 서남부, 네바다주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역시 국가경제 현황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구요.

지난 15일저녁에 있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간의 공개 토론회에서도 국가경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19일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네다바주에서 불량 대출로 구입된 주택들의 강제 압류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바다주 예비선거는 특히 미국 서부에서는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서부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거의 사분의 일을 점하는 히스페니아계들을 겨냥해 경선후보들이 삶의 질적향상을 약속하며 지지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사학, 예일대학교가 학부학생들에 대한 큰폭의 학비지원계획을 발표했죠?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연간 가계수입이 20만달라에 달하는 중산층 가정출신 학부학생들에게 까지 광범위하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드문일입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는 지난주, 외부기부금으로 충당된 225억달러 상당의 기금으로 부터 지출되는 학생들을 위한 연간 재정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계수입 연 4만 5천달라에서 20만 달라까지 사이의 다양한 경제적 배경의 재학생들에게 널리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별 학생당 비용이 기존의 연간 2만 2천 300달라 였던데에서 올해부터는 11,65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일대학교 학부 재학생들의 올한해 수업료와 기숙비를 합한 총 학비는 4만 5천달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일대학을 비롯해 대형 종합대학교들은 그동안 의회로 부터 학비지원을 대폭 늘리고 학생들의 비용을 줄이도록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유산 시술건수가 지난 2005년, 거의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요.

지난 1975년이래 인공유산 시술건수가 2005년에 9% 감소율을 보여 최저치로 떨어진 이면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새로 발표된 연구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주요 요인들로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미국 여성들의 강제 임신중절 건수가 크게 감소했고 이렇게 시술건수가 줄어든것은, 낙태수술 전문의사들이 여성들에게 수술대신 프랑스에서 개발된 낙태 정제약인 RU-48의 복용을 권하고 있는 외에 여러해동안 감소율을 보인 인공유산 전문 의사들의 수가 이제 안정세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계몽운동도 주효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 단체를 소개해 주실까요?

미국의 임신건강 연구단체인 ‘구트마쳐 연구소 (Guttmacher Institute)’ 가 성생활과 임신건강관련 학술지인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월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그같은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난 1970년대부터 미국전역, 인공 유산 시술전문의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낙태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온 ‘구트마쳐 연구소’가 특히 지난 2005년에는 1787명 전문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최신 자료를 확보했고 그 결과를 미국대법원의 역사적인 낙태 합법화하는 판결, 3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낙태율감소를 말해주는 수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나이 15세에서 44세까지의 여성가운데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건수가 2000년에 130만건이었던 데에서 2005년에는 120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0년으로 한해 160만건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제 4위의 석탄기업으로 알려진, ‘매씨 에너지사’가 연방정부에 의해 사상 최고치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청정식수 보호법, Clean Water Act’ 를 위반한 혐의로 연방정부와 합의한 3천만달러의 벌과금의 일부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07년 5월 법무부와 환경청으로 부터 제기당한 민사소송으로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나머지 천만달러는 켄터키주와 버지니아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44개 탄광들에서의 공해 방지 개선조치를 강구하는데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시대통령 행정부가 빈곤층 주민들의 값비싼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죠?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는등 기름값 때문에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시행정부가 기록적으로 높은 4억 5천만달러를 지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출금은 약칭 LIHEAP로 알려진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연료지원계획’ 예산에서 방출될 것입니다.

미 연방 자원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겨울 미국인들의 난방용 기름값이 평균 38%, 프로판가스비는 25%, 천연가스는 9%, 전기비는 1%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연방정부로 부터 연료비지원을 받는 대상가구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우선 연간 가계수입이 2만달러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요청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늘고 있어서, 2006년에는 가구당 451달러가 보조된데 반해 2007년에는 314달러로 줄었습니다. 또 LIHEAP는 연방정부의 가계난방 보조비를 원하는 빈곤층 3800만 가구중 16%만을 지원할수 있는 자금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주간 미국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미국의 소리 정희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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