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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18-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어제 워싱턴에 흰 눈이 내렸습니다.예전에 어른들이 눈이 오면 포근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워싱턴은 포근한 날씨입니다. 현재 영상 2도군요. 서울과 평양은 좀 춥군요. 서울이 영하 4도 그리고 평양이 영하 6도이고 내일은 좀더 추워지겠다고 하는군요.오늘 워싱턴에서 나온 뉴스 중에는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죠, 제이 레프프위츠 특사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띄이든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최)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치 대북 인권특사가 17일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할 때 반드시 인권문제를 연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평양에 충분한 압력을 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프코위치 특사는 또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엠시)”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발언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레프코위츠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워싱턴 관측통들은 그 이유를 부시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레프코위츠를 인권 특사로 임명한 것은 지난 2005년 8월인데요. 당시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인권법도 제정하고, 대북 인권 특사도 임명하는 등 평양에 강경한 목소리를 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10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강경에서 포용으로 크게 선회했습니다. 이 와중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가 전면에 나서면서 강경파의 목소리는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핵 협상이 진행되자 북한 인권 문제는 자연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와중에 레프코위츠 특사는 인권특사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여러 요인이 누적돼 레프코위치 특사가 이번에 ‘북한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엠시)방금 레프코위츠 특사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발언을 부시 행정부가 다시 인권을 중시하는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최)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지난 14개월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가 주도해왔는데요. 최근 북한이 지난 연말 핵 신고를 안하고 미-북간에 교착국면이 계속되자 대북 강경파가 점차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만일 현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강경파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강경파가 다시 득세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평양이 하기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엠시)이번에는 일본 도쿄로 가볼까요. 일본에서는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온 당국자들이 모두 승진했다구요?

최)네, 앞서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17일 외무성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 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온 관리들이 일제히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야부나카 미토지 심의관은 과거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인사인데요. 이번에 외무성 사무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차관보급인 외무성 심의관에는 그동안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통들이 모두 전진 배치된 것입니다.

엠시)그러면 야부나카 사무차관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대북 정책 사령탑인 된 셈인데요, 야부나카 차관이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최)네, 야부나카 사무차관은 취임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야 북한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엠시)일본은 과거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도 막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후쿠다 정부가 막후 채널을 통해 평양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화물선이죠, 대홍단호가 해적에 납치됐을 때 북한 선원들을 도와준 로이박 소위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최 기자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최)네, 저도 로이 박 소위 얘기를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로이 박 소위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인데요. 박 소위는 지난해 10월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될 당시 미국 해군 구축함 제임스 윌리엄스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북한 선박이 구조를 요청하자 박 소위는 소형 보트로 대홍단호에 가서 부상당한 북한 선원들을 미군 함정으로 데리고 와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 소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난 당한 선박을 구조하는 것은 미 해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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