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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수용시설 늘려 탈북자 조기입국 가능토록 할 것'


한국 정부는 18일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탈북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임시로라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나원 본원의 수용인원을 현재 4백 명에서 6백 명으로 늘려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규환 기자, 동남아 국가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비공식 답변을 내놓았다지요?

문: 네,그렇습니다.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매주 50명의 탈북자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탈북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탈북자들을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해 이들의 입국이 지연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탈북자들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원 본원의 동시 수용인원을 현재 4백 명에서 6백 명으로 늘림으로써 연간 7천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하고 있으며,연말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 서울에서는 오늘 탈북자단체가 주최하는 북한인권포럼이 열렸다지요. 여기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소개해주시죠?

답: 네, 송부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은 18일 국내외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주최한 북한인권포럼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시설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 5백여 명의 국내 입국이 하나원의 수용 능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하나원을 시급히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부근 사무처장은 캄보디아 프놈펜 수용소에는 1백30여 명, 태국 방콕 수용소에는 3백80여 명의 탈북자가 수용돼 있는데 “탈북자들의 입국이 하나원의 수용능력 부족이라는 한국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부근 사무처장은 이어 태국 정부가 탈북자를 매주 50명씩 한국에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하나원의 수용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40명씩만 받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있는 탈북자의 경우도 3∼4개월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3) 오늘 북한인권포럼에서 탈북자 단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수용돼 있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태에 대해서도 밝혔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송부근 사무처장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는 7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건물에 탈북민 1백30여 명이 수용돼 있기 때문에 비인격적 행동이 표출되는 등 심성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태국의 방콕에서는 1백 명 수용가능한 건물에 여성 탈북민 3백80 명이 수개월 동안 쪼그려 앉아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4) 한국 정부는 탈북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전해주시죠?

답: 네,한국 정부는 탈북자 지원 업무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탈북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탈북자 정착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착 교육과 정책 수립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지원 관련 업무는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통일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탈북자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각 주별 인구비례와 경제력 등을 감안해 동독 이탈 주민 쿼터제를 적용했던 독일 사례를 참고해 탈북자들의 정착지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안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5) 현재 수용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은 1990년대 들어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9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원래 동시 수용인원을 300여명으로 설계했지만,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늘면서 최근에는 450여명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6∼8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정착과정 수료자는 지난 2000년 이전 248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02년 1029명,2004년 1742명,2006명 2019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286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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