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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인권특사 ‘북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


북한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남은 1년 임기 안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충분한 압력을 넣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인권과 안보문제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대북인권특사는 17일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 (AEI) 주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은 “적절한 시기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지난달 말로 정해졌던 핵 프로그램 신고 마감시한을 넘긴채 앞으로 전쟁억제력을 더욱 다질 것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1년 후 끝날 때까지 북한이 지금의 핵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지난 4년간 진행돼온 북 핵 6자회담에서 진전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비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중국과 한국이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이는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알 수 없는 변화” (unknown change) 보다는 “현상유지” (status quo)를 선호해서 그동안 대북 압력을 충분히 가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최근 북 핵 협상은 실제로 미국과 북한간 양자협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더라도 자신들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난민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상황 비판을 매우 꺼려왔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과 비료가 특권 엘리트와 군부에 자주 전용되는데도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다음 달에 들어서는 새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 보다 단호하게 협상하고 북한 인권유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바란다”며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무자비 (inhumane)하게 대한다”면서 이는 “미국에 매우 불쾌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6자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인권문제를 회담 의제로 포함시키는 새 대북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적 지원, 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 체제의 개방을 위한 “건설적인 포용정책” (constructive engagement) 이라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현재 진행중인 미-북 간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꼽았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인 한국, 중국 정부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밝혀온 부시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부시 행정부를 대신해서 이같은 발언들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행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정책도 영구적 (set in stone)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2005년 부터 미국의 대북인권특사로 활동해왔지만 그동안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년 넘게 대북인권특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자금지원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어느 정도 진전은 이뤘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거의 못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자신이 만나는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라디오를 통해 처음 외부세계와 접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라디오 방송에 특히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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