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서울 경제 신문의 서정명 기잡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회사 직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 일을 많이 하거나 빨리 처리하지만, 임금은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임금규모가 달라집니다.
매년 직원들은 회사와 임금계약을 맺습니다. 능력이 뛰어나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회사에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도 직원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을 줍니다. 회사와 직원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뉴욕 맨해튼에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뛰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다른 은행들은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탁월한 경영실적을 냈지요. 회사는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인 블랭크 페인에게 지난해 6,800만달러의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남한 돈으로 계산하면 680억원 가량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3달러 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 이익을 안겨다 준 사장과 직원들에게는 그에 합당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실적이 좋으면 회사는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고,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주식을 받으면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과 힘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회사실적이 좋아지고 회사 주식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을 팔면 큰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자주의 경제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회사주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실적이 개선되어서 좋고, 직원들은 일하는 보람이 있어 좋고,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곧 이어서 미국이 알고 싶다, 미국은 지금 계속됩니다.
-경제용어 한 마디-
세금
경제 뉴스에서 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중에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이 많다 적다 에서 부터 세금 정책이니…세금 우대에 세금 횡령까지.. 경제활동의 기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세금일 텐데요. 집안의 가장이 월급을 받아와야 집안 살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도 돈이 있어야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겠죠. 나라 살림을 위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돈인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민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여러 가지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자유국가에서는 물건을 살 때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연필 한 자루를 예로 들더라도 연필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와 연필공장이나 문구점이 얻게 되는 이윤 이외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필을 사고 100원을 내면 문구점에서는 연필 값에 포함된 세금을 정부에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세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구요. 특히 미국은 연방국가기 때문에 주마다 세법도 다르고 세금도 알아서 걷는데요. 미국에서 걷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세금 및 사회 보장세, 판매세, 재산세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