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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 미미하게나마 개방되고 있어’- 프리덤 하우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어제 전 세계 1백93개국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디오 테이프 등을 통한 외부 문물의 반입으로 인해 북한의 시민, 정치적 자유에 미약하나마 개선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프리덤 하우스는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비 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941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 씨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창립한 이래,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을 펼쳐 온 비정부기구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8 세계의 자유’보고서에서, 전 세계 1백93개국의 자유화 정도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류하면서,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모두에서 최하 등급인 7등급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퍼딩턴 조사국장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가장 전체주의적인 사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이외에 쿠바, 리비아, 버마 등 7개국이 올해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프리덤 하우스가 1972년부터 각국의 자유화 정도를 측정한 이래 한번도 빠짐없이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꼽힌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그러나 최근 북한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치 퍼딩턴 조사국장은 “북한의 자유화에 있어 약간의 진전이 미미하게 감지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 및 중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한 결과 일반 북한주민들이 영상물 등을 통해 외부 문물을 접하고 있으며, 외국인들과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퍼딩턴 조사국장은 “이런 유례없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가 처음으로 개방됐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외부세계와 이런 식으로 접촉하면서 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을 비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중국 정부가 올 여름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인권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퍼딩턴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강제북송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티벳 유목민 강제 이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치 운동가 와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퍼딩턴 조사국장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완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7년은 전반적으로 자유가 급격히 후퇴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전 세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특히 내전이(civil conflict) 많이 일어났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자원이 풍부하거나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독재정권들이 민주화를 억압하는 행태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보고서에서 전 세계 1백93개 국가 중 자유국은 90개국, 부분 자유국은 60개국, 비 자유국은 43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부분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지만, 급증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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