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경제발전 이루려면 핵 포기가 선결과제’


북한은 올해 초 신년 공동사설에서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탄생 1백주년을 맞는 2012년을 목표로 삼아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5년 뒤에 경제강국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황해북도의 예성강 발전소 건설공사장을 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기업소를 격려했습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발전소 시찰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새해 첫 행사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의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거나 군 부대를 방문하곤 했는데, 이번에 발전소를 간 것은 앞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근래들어 건설현장 같은 경제 단위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에서 경제발전 쪽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발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 평양 4.25문화궁전에서 전국지식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는 이 대회에서 오는 2012년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백주 년이 되는 해라며, 이 때까지 강성대국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전당, 전국, 전민이 나서서 경제강국 총 공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는 시,도 단위로 경제강국 건설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박사는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 신고를 하지 않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이명박 차기 정부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협력기금 4백억 달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대북협력기금 4백억 달러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또 북한은 거창한 경제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장마당과 함께 상당수의 장사꾼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양성화 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길거리 식당이나 이발관처럼 주민들이 손쉽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경제가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눈을 돌린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핵 문제 해결과 함께 장마당 양성화 같은 작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