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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01-16-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워싱턴 날씨가 봄 날씨같았는데, 오늘은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져서 쌀쌀하군요. 그런데 서울과 평양은 더 춥군요. 서울이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그리고 평양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날씨가 가장 춥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은 공무원들, 특히 몸 담고 있던 부처가 없어지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부가 없어진다는데,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네, 한국의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6일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69년 국토통일원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통일부는 39년만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 중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개부서가 폐지됩니다.

엠시)통일부가 폐지되게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통일 정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최)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통폐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합쳐져서 새로운 통일외교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통일정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담당하는 통일기능이 외교부에 흡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시)한가지 궁금한 것은 새 정부가 통일부를 왜 폐지하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최)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좋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정책 갈등입니다. 북한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정부 내에서는 같은 북한 핵 문제를 놓고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혼선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를 놓고 외교부는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통일부는 기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적인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 혼선을 막고 대북 정책을 일원화 하기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폐합하기로 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엠시)통일부 폐지에 대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최)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통일부 폐지에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화협 상임위원장은 “독일도 통일문제를 외무성이 아닌 내독성에서 다뤘다”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통일부가 있었는데 지금 이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엠시)인수위가 곧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 할텐데, 국회가 통일부 폐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군요. 최 기자, 노동신문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을 다짐하는 군중대회를 열고 있더군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당의 방침에 따른 것인데, 2012년이면 불과 5년 뒤 아닙니까? 북한이 과연 그때까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최)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발전 쪽에 눈을 돌린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동안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구호 아래 군사 중시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 주민들의 생활 향상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진짜 경제발전을 하려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 유럽도 북한에 투자를 하지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엠시)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왔다는데, 여기서 ‘작은 조치’란 뭡니까?

네)네, 그 얘기는 과거 북한 경제에 대해 책을 쓴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의 주장인데요.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외국에서 투자와 새 기술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외부의 투자와 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작은 조치를 취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장마당을 좀더 양성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길거리 식당, 이발소, 양복점, 남새상점,어물전을 열 수 있게끔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당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시)그 얘기는 앞서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린 북한의 경제자유지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 북한은 최근 발표된 전세계 경제자유도 조사에서 15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북한이 가난한 근본 원인이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라고 전문가들이 충고하고 있군요.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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