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책임질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정부 부처를 무려 다섯개나 없애는 등 대폭적인 수술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예상과는 달리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일부 폐지인 것 같습니다. 인수위 검토 초기에 폐지 또는 축소가 거론됐다가 최근엔 존치 쪽으로 기우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외교통상부로의 흡수통합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좀더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인수위 초기만 해도 한국 정가에선 통일부가 손을 보아야 할 부처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폐지론이 급부상했다가 최근 안팎의 반발로 존치 쪽으로 기우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우방과의 면밀한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구상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폐지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입니다.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을 광역화했습니다. 외교와통일의 연계로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교통일부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개편방안으론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해서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 통일부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쓸 협상카드용으로 통일부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이 여성부와 정통부 등 폐지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주고받기용으로 통일부 폐지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통일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기능은 어디선가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대한 통일부 업무를 성격이 다른 외교부가 모두 떠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통일부의 기능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지적해 온 인수위 측은 통일부 업무를 잘게 쪼개 유관 기관들에게 넘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업무와 대북교섭, 대북정책은 외교부로, 탈북자 정착지원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정보 분석 기능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 경제협력 업무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넘길 것이라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쌀과 비료 대북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에게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도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부가 이명박 새 정부의 명실상부한 대외교섭 총괄조직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통일부 폐지가 개편안 작업 막판에 갑작스레 포함됨에 따라 정치권 등 한국 사회 안에서의 찬반 양론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내 반응은 어떤지요?
기자: 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다른 야당들은 개편안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나와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통합신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냉전회귀의 가능성을 잉태하는 조치로 복잡한 민족관계를 외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결사저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통일부 폐지를 강력 반대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이라는 당면과제를 이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 폐지는 염려스런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시민사회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연구해 온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경악하는 분위깁니다.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세현 의장은 “통일정책이 외교정책에 포함되면 대북정책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작가회의 통일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곧 통일을 민족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저 정략적 잣대로만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통일부 폐지로 그간의 남북협력의 성과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대외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40여개 대북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 인권단체 연합회는 “새시대 출범에 합당한 조치”라고 찬성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통일부 폐지 방침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분명한 태도를 유보해 왔습니다. 그런 사이 이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대북신호를 계속 보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복원을 강조해왔고인수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여 검토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여기에 통일부 폐지안까지 발표되면서 북한 측의 본격적인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선 황당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러나 북한이 즉각 반응하진 않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입법을 위한 교섭과정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골자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오늘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기구도 현행 4실10수석 체제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됩니다.
인수위 개편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5개 부처는 통일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과학기술부 등입니다. 또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 홍보기능 등이 문화부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로 통합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