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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한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아태 다자 안보체제 참여 가능성'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체제가 다자간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다자 안보체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이 밝혀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보수 성향의 야당 출신인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안보체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은 지난 7일 발표한 ‘아시아에서 미국 안보체제의 새로운 추세: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간 양자, 다자간 유대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양자간 지역 안보체제 형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해에 가장 잘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왔다면서, 미국은 이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다자간 안보체제를 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 내 국가 간 무역의 연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새로운 지역기구가 창설되는데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등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추구해온 다자간 안보체제는 미국,일본, 호주나 미국, 일본, 인도 3자 간, 또는 미국,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체제라고 밝히고, 이 같은 다자간 안보체제로의 전환에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중국의 부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능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국 중심의 안보체제로 유도하고, 미국 주도의 이른바 `거점식 안보체제'에 대항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3자 또는 4자 지역 안보체제가 너무 급속히 진행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적대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능력 강화로 지역안보, 자연재해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도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중국을 위협해 위험한 대항 수단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다자 안보체제가 한국과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 소외감을 줄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면서 이들 동맹국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 호주 등과 새로운 협력체제를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맞서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설립하자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고 나서 자주외교, 또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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