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형수들에 대한 독극물 주사 사형집행 방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리가 연방 대법원에서 열렸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절반씩 엇갈린 가운데 이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며 담당 하급 연방 형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미국 임산부들의 제왕절개 분만이 최근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은 지금’, 오늘은 이 두 가지 쟁점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방법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재심을 위해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는데 이 사건 심리의 요지가 어떤겁니까?
A :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집행 방법은 사형제도를 허용하는 미국 36개 주들 가운데 서른 다섯 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형수를 먼저 마취시킨뒤 골격근을 이완시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심장을 정지시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세 단계로 사용되는 바르비투르산염과 브롬화 판크로늄 그리고 황산칼륨의 세 가지 독극물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독극물의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사형수가 통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는 잔인한 방법이나 비상식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입니다. 이 소식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유에스에이 투데이 등 거의 모든 미국 신문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Q: 그러니까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이 아니라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소송이라는 말인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절반씩 엇갈려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A :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아홉 명 가운데 여덟 명은 진보와 보수로 각각 네 명씩 나뉘어 있는 셈인데 세 가지 독극물 대신 단일 독극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해 달라는 원고측 요청을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대안 방법을 채택해야 할 정도로 현행 혼합 독극물 주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하급법원의 재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혼합식 독극물 주사 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른 다섯 개 주에서는 이 사건의 소송 때문에 사형집행이 보류돼 있겠군요?
A :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도록 결정이 내려지자 2007년의 미국내 독극물 사형은 사실상 모두 집행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7년 미국의 사형집행은 13년래 가장 적은 4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독극물 사형집행 방법 소송이 사형집행의 사실상 정지 또는 연기를 위한 위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오는 7월에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화제를 조금 바꿔보죠. 미국에서 임신여성들의 제왕절개 분만이 근년에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소식이 있군요.
A :그렇습니다.미국 어린이보건 인간개발연구소 임신출산 연구부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임산부들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31.1 %에 달해 2005년에 비해 3 % 늘어나 새로운 최고치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미국 임산부들의 제왕절개 분만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50 %나 증가한 것이어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Q: 미국 여성들의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것은 왜 그런걸까요 ? 의료기술과 장비 등이 크게 발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A :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미국 의료계 전문가들은 제왕절개 분만시술이 늘어나야 할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산인 미국 여성들의 경우 제왕절개 시술이 필요치 않은데 제왕절개 시술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건지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스턴 대학, 산부인과 소아과의 한 전문의는 의사들이 임신 여성에게 아기가 큰 편이어서 제왕절개 시술이 필요할른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식으로 권유하기 때문에 임신 여성들이 어쩔수 없이 제왕절개를 택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게 아니냐고 시사한 것으로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Q: 제왕절개 분만이 산모의 출산관련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 같던데요?
A : 미국 임산부들의 출산관련 사망에 관한 2004년의 통계는 10만 사례 당 14의 사망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1977년의 10만 사례 당 10의 사망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제왕절개 분만시술 증가가 출산 관련 사망률 증가의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유에이스에이 투데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철호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