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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검토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PSI 정식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규환 기자,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대통령직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1일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정식 참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80여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고 있다며, 정식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간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서울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협상의 지렛대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나 미사일방어(MD)체제 가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 참여시 남북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는 주도국인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86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4) 한국의 현 노무현 정부는 PSI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왔죠?

네,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8개항 중 5개항에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도출되고 난 직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면서 한미 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한국 정부가 끝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지지하면서도 전면적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5) 이명박 차기 정부는 일찌감치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실제로 PSI에 정식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 상황으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여전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존하고 있고, 북 핵 협상이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놓고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인수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를 조기에 쟁점으로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PSI 정식 참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향후 외교 과제의 첫머리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PSI 정식 참여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핵 협상의 진행 등을 볼 때 일단 한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산 의지가 단호한 데다,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매우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차기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사(PSI)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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