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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11-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 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인한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달 중 6자 수석대표 회담 재개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보도를 보니 그 기대 역시 물건너 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간 중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한 뒤, 중국이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 6자회담의 이달 중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힐 차관보는 구체적인 개최 시간은 자신도 모른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북한의 솔직하고 완전한 핵 신고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엠씨: 그런데 힐 차관보가 북한이 핵 목록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았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해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했을 경우 상황이 자신들에게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핵 신고의 시기보다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힐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특정 활동’이 알려지면 그에 대한 미국 등의 추가 해명 요구 등이 뒤따를 것이고, 이 것이 안보 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2002년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돌출 발언 하나로 제2차 핵 위기가 초래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 핵 신고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해 솔직한 고백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엠씨: 네, 어제는 힐 차관보의 발언을 빌어 2월 말이 새로운 북한의 핵 신고 시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2월 말이 새 시한으로 나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변 불능화와 핵 신고를 함께 하면 비핵화 2단계가 잘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핵 신고와 마찬가지로 불능화 역시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오는 2월 말에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불능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핵 신고도 이행하면 아주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2월에는 2.13합의 1주년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등이 있는데, 북한의 핵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2월을 넘겨 3월까지 계속된다면 그렇잖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엠씨: 다음은 한국 소식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를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당선인이 국방부를 방문한다는 것이 현직 대통령에게 결례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이 당선인의 국방부 방문,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당선인 측도 현 노무현 대통령에게 결례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것은 한국 역사상 이 당선인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당선인이 국방부를 방문해 한국이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견지해온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종의 무언의 대북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엠씨: 네,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기 저기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PSI라면 한국이 지난 2006년 정식 참여를 거부해 당시 미국과 한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사안이 아닙니까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엠씨: 그러면 먼저 PSI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PSI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가 2003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시절 구상해 출범시킨 것인데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공조체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하면 한국은 한국 해상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 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되면 강제로 세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 PSI 참여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를 거부하고 부분 참여만을 수용했었습니다.

엠시: 그런데 새 정부가 PSI 정식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바로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지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PSI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으로 두 나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죠. 또 PSI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 80여개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이 유독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사회와의 공조라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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