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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약물주입 사형제 위헌성 심리 시작 (E)


미국 대법원은 이번 주 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방식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남부 켄터키 주의 사형수 2명은 전국적으로 사형집행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3가지 혼합 약물 주입방식이 사형수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주는 37개주에 이릅니다. 37개 주 가운데 한주만을 제하고 36개 주는 3가지 약물을 섞어 사형수에게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약물은 사형수의 의식을 잃게 만들고, 두번째는 몸을 마비시키고, 세번째는 심장박동을 몀추게 합니다.

혼합 약물 사용의 반대자들은 첫번째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사형수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두번째 약물로 인해 몸이 마비되기 때문에 심한 런 고통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켄터키 주의 사형수 2명을 대표하는 이곳 워싱턴 디씨의 도널드 베릴리 변호사는 켄터키 주가 집행하는 약물 주입식 사형집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잘못이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집행관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릴리 변호사는 “사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수는 마치 심한 고문을 받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베릴리씨는 심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요인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주정부를 대표하는 로이 엥글러트 변호사는 켄터키 주는 사형수들에 대한 고통을 방지하는 훌륭한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며 사형집행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위험요인은 전국적으로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엥글러트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이 900건 이상 집행됐고 그 중 사람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초래한 건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런 실수에 뒤이어 적절한 개선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소송사건에서 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방식이 위헌이 아니라는 켄터키 주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의 사형수들은 수면제인 바르비투르산염 한가지만 과다 주입하는 사형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이 잘못 진행되더라도 사형수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가지 혼합 약물 주입의 찬성자들은 그 방법이 빠르고 사형수들이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사형이 품격있게 집행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사형수의 고통을 둘러싼 이같은 양측의 법정공방에 난색을 표시하고 이 사건은 수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형집행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 고통을 최소화하는 사형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반문했습니다.

대법원 9명대법관들가운데 일부는 세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사형집행은 다른 방식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고심하는듯 보였습니다. 또다른 판사들은 세가지 약물사용과 다른 대안들을 비교하도록 이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낼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스칼리아대법관은 이는 몇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오는 6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사형집행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는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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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upreme Court this week heard oral arguments challenging the use of lethal injections to carry out exec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case under consideration comes from Kentucky, where two death row inmates argue that the three-drug-injection-method used widely in executions across the country can cause unnecessary pain and suffering. VOA's Cindy Saine reports from Washington.

A total of 37 U.S. states allow the death penalty. In 36 of those states, execution involves the use of a three-drug mixture. The first drug is used to make the prisoner unconscious, the second to paralyze the body, and the third to stop the heart.

Opponents of the three-drug method argue that if the first drug does not work, the inmate would feel excruciating pain, but would not be able to move or communicate his agony, because of the second, paralyzing drug.

Washington attorney Donald Verrilli is representing the two Kentucky death row inmates who challenged the procedure. His argument is that too many things can go wrong during the lethal injection process in Kentucky, mainly because the people carrying them out are often poorly trained.

"Our position is the pain that is inflicted here, when this goes wrong, is torturous, excruciating pain under any definition," he said.

Verrilli argues that the risk of extreme pain violates the Eigh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Arguing on behalf of the state, Roy Englert says Kentucky has excellent safeguards in place to prevent pain and suffering, and that the risk overall in executions across the country is minimal.

"There have been more than 900 executions carried out by lethal injection in this country, a very small number of them are problematic, and those are attributable to obvious human error, against which we have had adequate safeguards in place," he said.

The Bush administration is siding with the state of Kentucky in opposing the challenge.

The Kentucky inmates are asking that a single-drug procedure, a massive dose of barbiturates, be used, because even if something goes wrong, the prisoner will feel no pain.

Proponents of the three-drug method argue that it is faster, and that it prevents involuntary thrashing by the condemned prisoner, making the process appear more dignified.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appeared exasperated by all the arguments about pain, saying this is an execution and not surgery.

"Where does that come from, that you must find the method of execution that causes the least pain?" he asked.

Several justices appeared to be struggling with the claim that the three-drug protocol is more painful, and several suggested sending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 for an examination of the three-drug protocol compared with alternatives. Justice Scalia disagreed, saying that could take years.

The case is being closely watched, because execu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have been put on hold until the Supreme Court reaches a decision on lethal injection, expected b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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