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현재의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인수위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국방 능력 등을 종합할 때 현 정부가 2012년 4월17일로 못박은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되, 오는 2011년쯤 다시 한번 재평가를 실시해 전작권 시기 등을 국방부와 추가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협의하되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입니다.
이동관 대변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국방 능력 등을 종합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초 정했던 것처럼 201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상황 변화에 민감하므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인수위원회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필요성을 지적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의 손질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현재 육십팔만명인 남측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117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핵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병력 감축의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년간 남북경협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춰, 상호 위협을 줄이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7천6백 명, 2010년에 1만6천 6백여명에 이어, 2020년엔 5만8천여명을 각각 감축하는 단계적 상비병력 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현재 군사분계선 25킬로미터 이내로 돼 있는 제한보호구역을 개별군사시설 경계선 구역의 500미터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인수위는 미국 측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했다지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와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 플러스 2' 회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10위 규모의 국가로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수위가 국방부에 강조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천 명의 병력을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관련, 앞으로 국군포로 송환과 생사 확인 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동관 대변인: “북한이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군포로에 대해 인수위측은 국군포로문제는 국가의 무한 책임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생사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오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한국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일단락됐는데요. 국방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경영 마인드에 입각한 주문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던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는 지난 2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토ㆍ일요일을 포함해 모두 일주일 동안 강행군를 계속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윤곽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수위는 그동안 각 부처에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살리기'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도 이 같은 이명박식 실용 마인드는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오늘 국방 업무 보고에 참석해, 국방에도 경영 마인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위원장: "효과와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이에 맞춰 전문성을 갖고, 확고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워주시면 세계에 지만 최강의 정신무장을 가진 군으로 …"
이 당선인의 경영 마인드에 입각한 새 정부의 국방정책이 향후 한국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