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북핵신고 지연 계속시 강경론으로 돌아설 것'


미국과 북한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최원기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핵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변 핵 불능화로 어렵게 조성된 양측의 화해 무드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핵 신고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 이 상황이 당장 본격적인 미-북 간 대치 국면으로 비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은 당분간 북한과 협상을 더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현재 동북아를 순방 중인 힐 차관보는 지난 7일 도쿄에 들러 "인내심과 참을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8일 서울에서는 "현재의 국면에 놀라거나 상황을 위기로 치닫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성실한 핵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입니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을 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대표가 만나 북한의 핵 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북 양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 신고를 유도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지난 2년 간 미-북 관계를 조율해왔던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다시 회동할 수도 있고, 보다 고위급 인사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신고를 끝내 하지 않고 지금의 교착국면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워싱턴의 분위기는 점차 강경해질 것이라고 서울 연세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는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나름대로 성의를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끝내 핵 신고를 안한다면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 행정부도 보다 강경한 쪽으로 대북 정책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일단 시간벌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앞으로 한두 달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북한의 핵 신고를 기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이후까지도 계속 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기류는 점차 강경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