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주정부들, 불황으로 조세수입 급감…균형예산 유지노력에 진땀


미국 주정부들의 대부분이 작년 하반기중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경제 불황탓으로 조세수입이 크게 줄어 2008년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과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의 주정부와 시정부 등 지방정부들의 균형예산 유지를 위한 조치들에 관해 알아봅니다.

Q : 문철호 기자... 미국의 주정부 등 지방정부의 작년 조세수입이 감소 금년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들의 조세수입과 지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A :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주정부 등 지방정부들의 작년 조세수입은 9월말까지 2006년에 비해 5 % 증가한 반면 지출예산은 6.8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방정부들의 금년 지출예산은 미국 경제의 13 %인 1조8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들의 조세수입이 지출예산 보다 1 % 줄어든 경우 1백80억 달러에 달하는 부족을 상쇄하려면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 공공요금 등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정부는 주헌법상 균형예산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Q: 주정부 등 지방정부들의 작년 조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주택경기 하락때문인가요?

A : 그렇습니다. 주택경기 하락이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정부 등 지방정부들의 가장 큰 세원인 주택판매세와 그 밖의 분야의 기업소득세에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정부들의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가능성을 제일 먼저 시사하는 신호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된다고 켄터키주 루이빌의 에이브람슨 시장은 우려합니다.

Q: 조세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각 주정부들은 지출예산 삭감을 통한 긴축과 다른 분야의 세금 인상이라는 공통된 시책을 펴게 되겠는데 주 정부 별로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A :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올해의 지출예산 10 % 감축과 큰 규모의 주 형무소 운영예산 삭감을 위해 2만 명에 달하는 복역수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팀 케인 주지사는 북버지니아 지역의 도로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3억2천5백만 달러의 예산확보를 위해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주 정부의 예비비 12억 달러 가운데 2억6천1백만 달러로 모자라는 지출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Q: 미국 50개주 가운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 그렇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작년 7개월간 세입 세입 증가는 1.1 % 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4.5 %나 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업계 하락이 근로자 해고와 상여금 축소, 기업이윤 감소 등 뉴욕주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뉴욕 주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주정부도 82억 달러의 예비비 가운데 23억 달러를 빼서 예산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Q: 이곳 워싱턴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의 경우는 어떤가요?

A : 메릴랜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액이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5억5천만 달러를 예산에서 삭감하고 메릴랜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인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세금인상의 대표적인 대상은 담배인데 한 갑 당 1달러인 세금이 2달러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기업소득세 역시 현행 7 %에서 8.5 %로 올랐습니다.

Q: 주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는 50개주 모두 마찬가지인가요?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텍사스주, 캔사스주, 워싱턴주, 오레곤주 등 농업과 에너지 분야가 호황이었던 12개 주에서는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레곤주의 경우 납세자들의 개인 소득세 11억 달러나 초과 징수됐기 때문에 초과분을 납세자들에게 환불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의 경우 초과징수된 세액중 1억 달러를 학교 건물재건에 쓰고 몇 천 만 달러를 시내 중심지에 있는 공원 보수에 쓰는가 하면 어떤 주들은 잉여 세액을 예비비로 적립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3년의 경우 주정부들의 예산적자가 너무 커서 연방 의회가 2백억 달러를 주정부에 지원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대비해 주정부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적립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