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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 성공 의문’ - 전문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08년 새해를 맞아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 정치안보, 경제, 인권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신년 특집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북한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새해 북한 인권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수년째 다양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유력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Q: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사실 지금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아주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않는데요. 물론 북한의 인권법을 통해서 지금 30명 넘게 북한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특별히 달라질 것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말은 하고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사실 저희 인권 단체들도 계속 기대하고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구요. 식량지원을 하기는 하되 분배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북한의 인권,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할말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솔직히 말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젠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Q: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 적용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 북한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제가 ‘헬싱키 프로세스’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까지 들어온 바로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북한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구 공산유럽) 정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회주의가 말하자면 몰락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알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게 과연 지금 가능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Q: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급히 개선되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솔직히 관리소 문제는 국제사회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거든요. 관리소에서 탈출한 분들이 수기를 쓰고 증언도 하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내부 실상이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때 한 가지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계급사회라는 점, 그건 사실 많은 인권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동시에 그 사회에서 조차도 가장 소외된 사람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소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Q: 봇물을 터뜨리려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다던가, 제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보는데 한 가지 시각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관리소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아동 권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다던지, 여성 권을 본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일반 수용시설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 그런 문제를 보는 것도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지금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고, 회의를 하고 그런데, 저는 꼭 한 가지 방법만 옳고, 한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같이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베이징 올림픽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중국 당국이 탈북자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A: 사실 중국이 올림픽 유치를 했을 때 한 약속 중의 하나가 중국 내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솔직히 지금은 중국이 탈북 난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탈북난민들을 한꺼번에 잡아다가 보내는 그런 캠페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볼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편들도 보이고 습니다.

올림픽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시선도 의식하고 해서,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소문도 있거든요. 어느 게 사실인지 합의돼야 저희들도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상반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리기 힘드네요.

Q: 북한 정부의 신년공동 사설과 여러 관영지들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정신강조 내지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이제는 더 이상 그 북한이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 나름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인권유린이 자행될 것이고, 거기도 희생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많이 우려를 하고 있구요.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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