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힐 방한, 차기 한국 대통령의 북핵 인식 점검 목적' - 전문가


8일 서울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한국 방문 목적 등에 대해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오늘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에 이어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순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이번 순방의 목적은 지난 12월 30일 미 국무부가 6자회담 이행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6자회담 이행 상태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우방국에 설명하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미국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새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문)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핵 신고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비밀로 붙여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답)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핵신고를 완료했다” 지난 4일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미국과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를 갖고 양자 간에 비공개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요구한 신고대상과 북한이 수용한 신고대상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합의 내용과 또 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신고한 이런 부분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양 정부가 공개하는 것이 의견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6자회담 이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문) 미국이 알루미늄 관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것은 12월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 네 12월 하순에 미국의 한 언론이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알루미늄관에서 농축우라늄 활동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축우라늄 활동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제공한 알루미늄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 활동, 농축우라늄 활동 흔적을 만들었기 보다는 알루미늄 그 자체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북한이) ‘수입할 당시에 묻었던 것으로 우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 지금 북한 측의 주장으로 볼 때 더 이상의 핵 신고를 할 프로그램도 없고 농축 우라늄 경우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기존의 주장을 굽힐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1월 4일 외무성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은 12월31일에 ‘미국이 유감이다’ 이런 발표에 대한 반박이죠, ‘미국이 유감으로 삼을 게 없다’ 북한은 이미 할 일을 다했는데 미국이 오히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줘야 되는 부분과 적성국교역법 대상 국가에서 제외 시켜주는 이런 조차들을 취해야 된다 오히려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지금 미-북 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모종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일단 미국과 북한이 신뢰관계가 상당히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의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고의적으로 핵 불능화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고 또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소홀히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성의 있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타협의 가능성은 양측이 다 6자회담 이외의 방법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희망이 있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미국과 북한은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미국은 철저하고 완전한 핵불능화 핵폐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 같고 북한은 미국의 성의 있는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극적으로 좀 조율되어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