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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북 핵 돌파구 찾을까


일본 방문에 이어 8일 서울에 도착하는 힐 차관보는 10일까지 머물면서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이행시한을 넘기면서 고비를 맞고 있는 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측 6자회담 관련 인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한은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대한 순방 일정의 일부여서 북한 설득을 위한 참가국들의 다자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넘기면서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대북 협상파인 힐 차관보의 이번 연쇄 방문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8일에서 10일 방한해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심윤조 외교부 차관보 등을 포함해 관련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 핵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이 핵 신고 결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이달 중순 이후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고의 핵심쟁점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에 대해 “알루미늄 관을 수입은 했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는 관계 없는 용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핵 신고를 이미 했고 수입 알루미늄 관을 이용한 군사시설에 미국 측 조사단을 참관시켰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 “아직 북한의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미-북 간 핵 신고 관련 협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측이 아직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북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1월에 미-북 간에 신고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북한 측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북한 측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선 북 핵 문제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포함한 향후 한-미 관계 증진방안 그리고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이번 예방이 힐 차관보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외교가에선 힐 차관보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평양 방문 이후 힐 차관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해왔고 따라서 이번 순방길에 김계관 부상을 만나 의외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1차 북 핵 위기를 봉합하며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주도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국무부 차관보는 북 핵 폐기를 위해서라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오늘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북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것이며 경수로가 그 대가의 일부라면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흑연 감속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북한이 연료 공급을 위해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수로는 농축 연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사회 의존도를 높이고 핵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수로를 통해 매년 플루토늄 수백 킬로그램 생산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반대하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 갈루치 전 차관보는 “경수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6자는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북핵 폐기 후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경수로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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