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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간 이견에도 비핵화 협상 계속될 것’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난 미국과 북한의 핵 신고를 둘러싼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협상에 당장 경색 국면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핵 신고서를 작성, 그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북한이 10.3 합의 이행시한인 지난 연말까지 핵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 발표에 대해, 아직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지 못했다”, “북한은 아직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최종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약속대로 핵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신고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양측은 핵 신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특히 우라늄 농축 의혹을 둘러싸고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했다며, 수입 알루미늄 관을 이용한 군사시설까지 참관시키고 시편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 관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정보사항”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고 강조하며 철저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대 북한은 우라늄 농축 의혹과 관련해 이미 미국 측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담화문 발표로 인해 미-북 간 견해차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색 국면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협상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신고서를 도출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길고도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공식적인 핵 신고서를 이번 겨울 내에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핵 협상의 행보를 가늠할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북한의 핵 신고서가 완벽할 것을 예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합하면 비핵화 과정이 계속 굴러갈 것이라고 강 교수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본격적인 경색 국면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또다른 북 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북한이 핵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부각시키며 6자회담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동을 촉구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의무사항을 강조함으로서 자신이 약속한 이행 조치들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도 이번 외무성 담화는 북한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며, 북한은 합의된 이행시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긴장상황이 조성될 때는 위협을 하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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