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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1-07-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지구 온난화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워싱턴 기온이 섭씨 8도까지 오른다는데, 이 정도면 이건 겨울이 아니라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1월초에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싱턴은 이렇게 봄날씨인데 한반도 핵문제는 반대로 좀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일본에 도착했는데, 힐 차관보가 도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7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신고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힐차관보는 우리는 “90 퍼센트가 아닌 100퍼센트 신고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엠시)힐 차관보가 인내심을 강조했군요. 힐 차관보가 그밖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최)힐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핵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늦더라도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핵신고가 “늦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엉망인 신고를 받는 것보다는 늦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엠시)힐 차관보가 상당히 차분한 반응을 보였군요. 그런데 아까, 힐차관보가 인내심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워싱턴이 언제까지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에 참을 수 있을까요?

최)워싱턴은 힐차관보의 말대로 인내심을 발휘하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밝힌 대로 ‘아직 핵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표가 핵신고를 둘러싼 협상 전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달까지 납득할 만한 핵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평양에 대한 워싱턴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들이 힘을 잃고, 대북 강경론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엠시)북한은 지난 1일 공동사설을 통해 경제발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네, 앞서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이 진짜, 경제발전을 하려면 핵문제 해결과 함께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핵문제를 해결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국은 지난 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요, 북한도 종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야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엠시)’대동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는군요. 그런데 북한은 과거에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처럼 개방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왜 실패한 것일까요?

최)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가 개방에 대해 ‘마지못해 하는 ‘북한 당국의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외국의 투자자들은 고려하지 않고 함경북도 오지에 덜렁 무역지대만 설치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지요.그러니까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개방을

마지못해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특구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박사는 또 북한당국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가장 좋은 참고서가 한국과 베트남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나라를 개방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는데, 북한도 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엠시)자,이제는 서울로 가볼까요,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남북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면서요?

최)네, 앞서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남북은 당초 이 달 중에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일 갑자기 ‘새해맞이 행사를 못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일방적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는 12일 이번 행사를 위해 평양과 개성에서 갖기로 했던 실무접촉도 자연 취소됐습니다.

엠시)그 동안 남북 공동 행사를 준비해왔던 남측 분들이 상당히 난감하겠군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행사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최)북측은 행사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달에 출범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은 후 대남 정책을 세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시)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새해 첫 공개 행사로 황해북도 예성강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경제 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핵신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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