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호주 시민권 취득시험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도 채 안돼 시민권 취득시험 내용에 대한 재 검토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시민권 취득 시험을 시행한 보수당 정권이 지난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시민권 취득시험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호주의 시민권 취득시험 시행과 재검토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호주는 백인 이민만을 받아들이는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백호주의를 폐지한지 40년 남짓만에 또다시 백호주의를 부활시키는 것과 맞먹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속에 지난 해 10월 시민권 취득시험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시미권 취득시험 실시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호주의 역사와 문화, 정치제도를 익혀 호주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보수당의 존 하워드 전 총리 정부는 밝혔었습니다.
호주의 토착 역사와 식민 역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호주의 가치관을 새 호주 시민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미권 취득시험 내용은 지난 해 응시자 1만6백 명 가운데 10%가 불합격일 정도로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 같은 시민권 취득시험 내용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자 이를 곧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주의 시민권 취득시험은 애당초 인종 차별주의로 비판받았고 일부에서는 시민권 취득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민간 인권단체인 난민행동연합, RAC의 마크 굳켐프 대표는 이민자들이 그들이 새로 정차하는 호주사회에 관해 보다 편안한 방법으로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호주의 역사적 배경 토착민 역사 그리고 현재 호주를 이루고 있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편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민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당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나라에 스스로 적극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호주 시민이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굳켐프 대표는 주장합니다.
호주의 노동당 정부 크리스 에반스 이민부 장관도 시민권 취득시험 내용을 역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민권 취득시험 문제는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제출되며 호주의 가치관, 종교와 표현의 자유 남녀평등에 관한 20개 문제들 가운데 60 %를 맞히면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자들은 별도로 영어시험에도 합격해야 시민권 취득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비영어권 지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민권 취득시험은 2005년 시드니 휴양지 해변에서 회교도와 비회교도 불량배들간의 유혈 폭력충돌 사태가 벌어진뒤 호주사회의 가치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전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5 %가 해외태생인 호주의 다인종 사회에서 이 같은 시험은 차별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 하워드 총리는 불합격자는 언제든 그리고 몇 번이든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다며 시험을 강행했었습니다.
Australia's new left-of-center Labor government says it will review a controversial citizenship test. Some people are critical of the test's high rate of failure by applicants, who are quizzed about Australian history, culture and political system. From Sydney, Phil Mercer reports.
Australia's citizenship test was introduced by the former conservative government last October to ensure that new citizens are committed to the country's broad values and aware of its indigenous and colonial history.
Ten thousand six hundred people have taken the exam, but one in five test takers has failed to reach the 60 percent passing mark. That has prompted the new Labor Party administration to review the process.
Australian Immigration Minister Chris Evans says the exam should concentrate more on increasing awareness of citizens' responsibilities rather than on history. A review will begin soon.
The tests have been controversial and have been criticized as racist and discriminatory.
Some opponents want them abolished.
Mark Gudkamp from the Refugee Action Coalition says migrants must be allowed to learn about their adopted home in a more relaxed way.
"That sort of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Australian history and our indigenous history and multicultural history - all that sort of stuff of course people, you know, should be exposed to that and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that. But that should happen in a relaxed environment where people don't feel like they're being assessed. You know, in that way, I think, encourage people to become active residents and active citizens in their new country," said Gudkamp.
To gain Australian citizenship, candidates must answer from a random, computer-generated list of 20 questions.
There are sections on Australian values, religion, freedom of speech and gender equality.
Migrants must also pass an English language test. Critics believe this discriminates against people from 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s.
They have insisted the money would be better spent on language tuition for migrants.
The tests were part of a push by the former government of John Howard to promote Australian values after riots between Muslim and non-Muslim gangs at a Sydney beach in 2005.
Howard said the aim was to foster greater integration while still appreciating Australia's rich ethnic diversity, where a quarter of the population was born overseas.
Failure to achieve the necessary standards in the citizenship test is not a major set-back for applicants.
They are allowed to re-take the examination as many times as they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