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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04-08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 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북한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핵 신고에 대한 미국 측과의 논란을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해 11월 핵 신고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통보했으며, 미국 측에 수입 알루미늄 관을 이용한 군사시설까지 참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심쟁점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의 요청대로 수입 알루미늄 관이 이용된 일부 군사시설까지 특례적으로 참관시키고 시료도 제공하면서 문제의 알루미늄 관이 우라늄 농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의있게 다 해명해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상 자기 할 바를 다한 상태"라면서 "10.3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리아와의 핵 협조설과 관련해서도 "이미 10.3 합의 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며 " 이 것 역시 미국 측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해야 한다는 합의상의 원칙만을 되풀이 강조해 왔는데,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발표한 핵 신고와 관련한 입장은,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 온 요구를 더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 앞으로의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엠시)이런 가운데,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6자회담 당사국 방문 일정이 발표됐죠?

이) 네, 미 국무부는 힐 차관보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 러시아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의 이번 4개국 순방은 북한이 당초 핵 신고 시한으로 합의했던 지난 연말을 넘긴 상태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힐 차관보가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일단 국무부는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북한 관리들을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엠시) 힐 차관보가 이번 4개국 순방을 통해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가 지금 북한 핵 실험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요?

이)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 씨는 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힐 차관보가 끝내 북한의 핵 신고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워싱턴에서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힐 차관보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 고립돼 있다면서, 힐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국방부는 물론 국무부 내에서도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엠시)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계속 핵 신고를 미룰 경우 중국이 대북 압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의 최대 맹방으로 식량과 에너지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비확산연구센터의 유안 징동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항상 제한적이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 지연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북 압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지원을 지렛대로 사용하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가 손상될 뿐 아니라 불안정과 난민 유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엠시)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어렵게 합의된 북한 비핵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내면서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맡았던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소리 신년특집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6자회담이 결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빅터 차 교수는 핵 신고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현재 북핵 문제 해결에 그 어느 때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승세를 타고 북한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폐기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같은 결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차 교수는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신고는 북한의 궁극적인 핵 폐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시) 어제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리비아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등의 구체적인 상응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한 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했죠.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북한에게 이른바 선폐기 후보상으로 요약되는 리비아식 해법을 따르라고 권고했는데요, 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과 리비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해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리비아의 경험이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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