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차기 정권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차기 정부가 남북 경협의 방식과 순서는 조정하더라도 남북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 전후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또는 비공식 대북 특사를 파견해, 대북 정책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오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의 방식과 순서는 조정하더라도 ‘남북대화’라는 기본틀은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출범 초기에 차기 정부가 경제 현안이나 4월 총선 등에 집중하느라, 남북 문제를 뒤로 미룰 경우, 남북관계가 자칫 표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남북 대화의 경색을 막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정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 “북측은 10.4공동선언의 합의사안을 계속적으로 차기 정부가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부는 합의사항들을 우선순위,검토사안, 폐기 사안으로 나눠 재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측에선 빨리 하자고 하고 남측에선 가급적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강상태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북측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북 정책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입각하기 위해서 취임전이나 후에 특사를 파견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 교수는 조선신보 평양특파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남측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2차 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행한다면, 협력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로써 남한의 새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 한해 불필요한 정치와 군사적 대결은 줄이되, 최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남북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남한 정부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게 정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의 남북경협과 관련해, “남북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나들섬 계획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개성과 평양간 철도도로 개보수 등의 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북한과 합의하고 추진한 사업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창현 국민대 교수: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는 사안,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개보수 문제라든지, 대규모 SOC투자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속도를 가급적 늦추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지렛대로 사용하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경제특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선 북한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들섬 계획에 대해서도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북측에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 교수는 올 상반기 남북관계는 탐색전 속에서 소강국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남북총리회담이 새로운 남북관계 기조를 마련하는,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남한의 새 정부와 북한간의 기본 입장을 조율하는 총리회담을 통해 이후, 남북 관계의 방향과 틀이 정해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명박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강화와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등 경직된 자세를 보인다면, 지난 7년간 다져온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럴 경우 수년간 정착된 남북대화의 틀이 무너져,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의 또 다른 변수인 북미관계는 상반기까지 순항할 것이며, 현재 2단계 핵 불능화의 단계인 신고문제가 지연되고 있지만 북미간 대화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반기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정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올해 8월 달 까지는 북미관계가 6자 회담 틀이 깨지거나 긴장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기본틀이 그렇고 중국이나 북한이 대체로 6자 회담의 기본틀은 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쪽에선 올해를 ‘전환의 해’라 해서 상반기 안에 4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와 6자회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활발한 경협 시대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일부에서 거론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북한 고위인사가 참석할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