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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6자회담국들의 공동 대북 설득 필요’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 프로그램 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같이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북한이 핵 신고를 시한 내에 하지 않은 이유부터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신고 시한을 넘김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대북 설득 작업을 다시 한번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중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소재 비확산연구센터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유안 징동 (Yuan Jing-dong)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다른 조치에 앞서 우선 북한이 시한을 넘긴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안 국장은 “현 단계에서 핵심 관심사는 북한이 시간이 촉박해서 기술적 이유로 핵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완전한 핵 신고를 피하려는 전략(tactic)이 깔려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유안 국장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은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안 국장은 중국 정부가 3일 북한의 핵 신고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대북 압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최대 맹방이자, 교역국, 식량과 에너지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에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실시하자 대북 원유 수출을 몇 차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아시아재단 (The Asia Foundation)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번에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지렛대 (leverage)로 사용하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가 손상될 뿐아니라 불안정과 난민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렛대 (greatest leverage)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미국이 대북 압력을 촉구하더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달 방북해 북한 측과 핵 신고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비확산연구센터의 유안 국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항상 제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안 국장은 “중국의 지렛대는 대북 교역과 북한 정부와의 고위 관료급 접촉”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 지원과 투자, 교역을 전면 끊는다고 위협해도 북한의 핵 관련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골치거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의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설득작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에 떠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보다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6자회담 참가국들은 좀 더 조율된 (coordinated)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중 관계의 현 주소에 관해 다소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금의 긴장감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등, 대외관계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려는 열망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사라질 수 없고 중국 또한 북한을 계속 이웃나라로 상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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