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대북한 정책을 총괄하며 역할이 강화됐던 통일부가 이명박 새 대통령의 정권 인수를 앞두고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통일부의 대북 의존적 행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등의 논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VOA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올라온 10개 안 가운데 통일부 폐지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였습니다.
한국의 새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나친 대북 퍼주기로 비판해왔으며, 그 중심에 통일부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대북정책으로 공약한 ‘비핵.개방.3000’ 구상이 사실상 남북관계를 북 핵 문제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통일부 축소 또는 폐지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은 통일부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홍구 전 국토통일원 장관, 박재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전직 관료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통일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흡수 통합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자 급기야 전방위 로비를 불사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전직 장관들은 “분단국가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는 부처는 전문성, 상징성 면에서 통일이 완수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외교가 기술의 문제라면 남북 문제는 명분이 중시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문제”라며 외교부 흡수통합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일부의 외교부 흡수통합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외교부로 흡수통합된다는 이야기는 북한을 외국과 동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의 통일지향성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측도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통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개인적으로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개혁이라는 전체 틀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동안 통일부가 일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데 대해 어떤 반작용으로 차로 변경한다던가 외교부내로 흡수한다던가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구요.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통일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중요 기능을 없애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능 위주의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