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답보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 양측이 결국 타협점을 찾게 가능성에 대해 엊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핵 불능화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나 핵 신고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답보상태는 앞으로도 한두달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불능화와 신고라는 두 가지가 2.13합의와 지난 ‘10.3합의’ 사항의 중요한 골간인데 불능화 문제는 그럭저럭 진척이 되고 있지만 신고 문제 특히 플로토늄 량의 문제, 시리아로의 핵 이전설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삳바싸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 속에서 신고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신고 문제는 100% 투명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북간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타협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후 폭풍,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 중동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민생활 개선 문제라든지 체제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핵 문제에서 속도를 빨리 이제까지 내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달 말 미국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평양 방문을 전후해 북한의 핵신고 문제 역시 해결의 수순을 밟아 갈 것이라고 김용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2월 26일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평양을 방문해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쯤 또는 3월쯤부터는 북 핵 문제의 가닥들이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북한의 핵 신고 성실성 여부가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신고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대단히 정치적이고도 전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비핵 국가로 탈바꿈할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 교수는 성실한 핵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두달의 여유를 북한 측에 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의 차기정부 출범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대단히 활발하게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미국 남한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교력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구요 그렇게 해서 신고 조치가 2월 말까지 일단락이 된다면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차곡차곡 수순을 밟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핵 신고에 순순히 응하는 방법과 핵개발을 재개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 또 시간 끌기가 있겠지만 북한은 그 중에서도 지루한 시간 끌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습니다.
“종합하자면 2008년 한해 동안에도 북한이 핵 폐기 합의 소식을 듣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반기 동안은 2007년에 하지 못했던 소위 2단계 조치 이행을 위한 문제로 계속 대화와 갈등이 오갈 것 같구요 북한이 좀더 시간을 끄는 가운데 아마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김태우 박사는 북한은 2008년 탄생할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립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에도 중동 문제를 비롯한 외부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본격적인 핵 폐기 협상을 미루고 시간 벌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007년 한해 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북한 핵 폐기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