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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북핵 2월 말께 고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싸고 현재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 핵 문제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VOA 김환용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오늘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갖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 핵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차기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을 정도로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적지 않은 역할이 예상되는 남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다음 달 말에 북 핵 문제가 한 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26일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니 공연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핵 신고를 둘러싸고 추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스나 크리스토 퍼 힐 차관보 등 대화라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 어느 정도 협력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3월로 넘어가면 미국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협상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신고는 물론 핵 불능화 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변한 북한 정권의 속내에 대해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직 핵 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상을 좀 더 끌면서 핵 포기를 결단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핵 신고를 했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제적 지원 여부가 아직 분명치 않다고 여기고 있는 점도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남 교수는 북 핵 문제가 3월로 넘어갈 경우 미-북 관계가 다시 냉랭한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소득은 없고 시간만 보낸다면 미국도 6자회담의 대화 틀에서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지원 등에서 점차 발을 빼면서 북-미 관계가 과거의 냉랭한 관계로 일단 돌아가는 압박을 당장 가하진 않지만 냉랭한 관계로 간다면 더 이상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긴 어렵다는 것을 상반기까지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남 교수는 ‘2월 말 고비설’을 주장하면서 이명박 당선자 측도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물밑접촉을 통한 북한 설득작업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남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달 중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북측도 다음 달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자 측에서도 북한 측에 성실한 신고가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적극 설명하고 전개해서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긴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 측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월 중에 논의하면 2월 중에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꼭 3월 중 새 정부 출범뒤에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취임식이라는 좋은 무대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상항 이행과 관련해선 4단계로 분류해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되 예산이 많이 드는 사안은 북 핵 문제와 연계시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의선 도로 개보수나 철도 도로 연결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북 핵과 연계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협 원칙은 찬성하지만 현장에선 시장경제 원리가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남 교수는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문제와 관련해선 영토적 주권 문제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서 일고 있는 통일부 폐지 또는 축소 논의와 관련해 남 교수는 “통일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있지만 개인적으론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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