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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정부 올해 안에 3차 남북정상회담 열어야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는 올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4자 정상회담, 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북 핵 6자회담에서의 협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아울러 올해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서 실용주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남한의 차기 정부는 올해 안에 3차 정상회담이나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대북 협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정세와 남북한 관계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확대해가면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엄격한 상호주의로 나갈 경우, 남북관계는 다소 경색될 우려가 있다”며 “남한 정부가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틀 내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실장은 올해 안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 정상회담이나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같이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여야지, 한미 동맹에 남북한 관계를 종속시킨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6자회담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남한의 협상력과 입지가 약화되고, 이것은 북한의 핵 포기 설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선 접촉면을 확대하고 접촉 수를 오히려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남북미중의 4자 정상회담과 3차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도 해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

정 실장은 북한의 후계자 구도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이 만 70살이 되는 오는 2012년을 대비해, 올해는 김 위원장의 후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 “2012년이면 김정일의 나이가 만 70세가 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후계자의 지도체계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수령이 건강할 때 후계자를 지명해서 보좌를 받으면서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김 위원장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철과 김정운을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철은 2001년부터 2006년 4월까지, 김정운은 200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군사학을 극비리에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성장 남북한관계 연구실장: “김정일의 아들 중 김정철이나 김정운 중 두 명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명해서 그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이 2007년 들어 김정일의 군부대 지도에 김정철과 김정운을 동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군대에 대한 지도방법을 전수시키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군부가 핵무기 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북핵 폐기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최근 “조선의 최종 목표는 핵강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노동당 지도부 측에선 핵 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북한 내부에서 핵 포기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지난 11월 전국지식인대회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언한 만큼, 올해 김 위원장의 공식 활동 중에 경제 분야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써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발생으로 약화됐던 실용주의적 경향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서 다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정 실장은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어제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경협을 포함해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었습니다.

조선중앙TV: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 북남 경제 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올해 7, 8월경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이어, 9월에는 국가지도기관 선거도 치러질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중에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동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정 실장은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 2008년에 북한은, 안팎으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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