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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년사 10.4 남북 정상선언 철저 이행 촉구


북한은 오늘 사실상의 공식 신년사에 해당하는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10.4 남북 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남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1월 1일 그해의 대내외 정책 기조를 담아 발표하는 것이 공동사설인데요, 올해는 남한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 남북관계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예년과는 사뭇 다른 논조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공동사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남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동사설은 북한의 주요 3개 신문 즉, 당보인 노동신문, 군보인 조선인민군, 청년보인 청년 전위에 실리는데요,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전인 지난 1994년까진 김 주석의 방송육성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하다가 1995년부터 공동사설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그 해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대내외에 알려왔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설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과 관련해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또는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북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설은 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 공동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강령”이라고 규정하면서 “10.4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 남측에 일종의 주문과 기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설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 다음 달이면 남한에 보수정권이 새롭게 들어선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런 유화적인 태도는 다소 의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한이 지난 10년 간 펴온 대북 화해정책의 결과로 남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이 북한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설은 남한의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사실상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첫 반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자 북한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공동사설에선 반 한나라당, 반 보수연합을 언급했지만 이번엔 빠진 것은 결국 북한이 이명박 당선자를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가 할 일을 점잖지만 뚜렷하게 제시한 셈”이라며 “남한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듯한 이례적인 신년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핵 문제와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설에서 핵 문제와 대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를 철폐해야 한다”는 다소 완화된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우회적으로 경계하는 대목도 들어있습니다. 사설은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외적 메시지는 주로 남북관계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대내적 메시지는 경제난을 반영한 듯 주로 경제발전에 할애됐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사설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는 올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당 전국 전민이 나서 총공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강조해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 없이는 강성대국 구호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문: 그렇다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 조치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사설에 포함돼 있습니까?

답: 네 이번 사설에서 예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설은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조치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 발전과 대외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단속의 고삐를 조이려는 분위기도 사설을 통해 읽을 수 있는데요. 작년 공동사설에선 이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맨 앞에 내세웠지만 올 사설에선 다시 국방력 강화를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사설은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의 상징”이고 “군사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혁명적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신년메시지에 대한 남한측 반응도 궁금하군요.

답: 네 주호영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 새 정부와의 물밑접촉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 우리 측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북한도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의 인사를 보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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