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핵 신고 관련 발언 일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이 올해 말로 정해진 이후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시한 내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해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핵 신고 관련 발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0.3 합의가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에 미국의 핵 불능화 기술팀이 북한과의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합의 이행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고성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0월 17일 북한의 핵 확산도 신고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무기 확산을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시리아에 핵 기술을 수출했다는 의혹이 앞서 9월에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합의 이행 수준이 미국의 기대치에 못미치면 협상기조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됐었습니다.

북한의 신고 대상은 핵 시설, 핵무기,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 핵 이전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가운데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핵 신고가 시한 내 이뤄질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10월 25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앞으로 2주 안에 핵 계획 목록에 대한 신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목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몇 주 뒤인11월 19일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북한이 아직 핵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핵 계획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은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1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정책은 북 핵 합의 2단계 조치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은 “법률조항처럼 마감일자가 아니고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신고에 관해 침묵을 지킨 가운데도 미국은 북한에 호의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힐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완전한 핵 신고를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그의 주목을 받았다”며, “김 위원장 또한 추출된 플루토늄과 개발한 무기, 핵 확산 활동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뉴욕의 외교 연락망을 통해 구두답변을 보내왔다고 미 백악관이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미국도 해야 할 바를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핵 신고를 놓고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힐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한은 과거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기술 이전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우라늄 농축 계획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1일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알루미늄 관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해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정보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 측의 정확한 핵 신고를 촉구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오랫동안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걱정해왔다”며 “북한이 철저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6일 순조롭게 진행돼 온 핵 불능화 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학봉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이날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 경제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불능화의 속도를 늦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핵 신고 뿐아니라 불능화 이행도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 “고비를 넘기는 대책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고부분이 아직 다른 데 비해서 진전이 느리기 때문에...”

한편, 미국은 28일 북한이 핵 신고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를 언제 받든 완전한 (full and complete) 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