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 2007년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군요. 그런데 연말을 코 앞에 놔둔 시점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에게 ‘핵 신고를 하라’고 촉구했다면서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최)네, 미국은 핵신고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에게 핵신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마감 시한을 지켜 농축 우라늄 문제와 핵확산 등을 포함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연말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핵신고가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케이시 대변인은 “북한은 약속을 지켜 연말안에 핵신고를 할 능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엠시)하기는, 북한이 진짜 핵신고를 할 의지만 있다면 사흘 아니라 하루 안에도 못할 것은 없죠. 그런데 어제 북한의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이 “핵 불능화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톰 케이시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돌아가면서 대북 중유제공을 하고 있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북 지원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모른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엠시)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정책적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장에서 선적이나 수송이 늦어진다던가 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지연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느냐, 아니면 북한 말대로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의 약속 이행 실적이나 대북 경제적 보상 실적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유미정 기자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비핵 2단계에서 핵불능화와 핵신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불능화는 지금 한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인 핵신고는 아직 안하고 있구요. 또 6자회담은 북한에게 중유 45만톤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중유 15만톤은 지원했고 그후에도 철강재 5천톤이 전달됐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제공하기로 한 11월분 중유 5만톤은 아직 전달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도 약속의 한 40%만 지킨 셈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약속 이행 실적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엠시)피장파장이다, 결국 이런 얘기 같은데요.그런데 북한이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요, 북한 당국자가 갑자기 ‘불능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말한 발언의 진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 현학봉 부국장의 발언에 대해 2가지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불능화를 하면 그 대가로 중유와 각종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능화를 늦추겠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 문제가 핵신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초 핵신고 문제를 쉽게 생각했는데, 핵신고 기준이 갈수록 빡빡해지자 이번에 현학봉 부국장의 입을 빌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느쪽 해석이 맞는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엠시)자, 이제 화제를 서울쪽으로 돌려볼까요. 북한에서는 배를 만드는 것을 ‘배무이’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 조선협력단지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죠?
최)네, 앞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남북은 지난 25일부터 서울에서 사흘간 북한에 조선협력단지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측은 이 회담에서 북한에 조선단지를 세우러면 통신,통행,통관 등 3통문제를 비롯한 투자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에게 ‘먼저 투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는 3통에 합의할 수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은 북한 안변과 남포에 대한 측량과 지질 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남북 조선단지 계획은 차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엠시)최 기자, 이번 남북 조선단지 계획 회담은 좀 이상하게 진행된 느낌입니다. 대개 외국에서 투자가를 유치하려면 온갖 편의와 혜택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도 몇년전에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현대측에 각종 편의와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한국에서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통행, 통신같은 기본적인 편의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투자 규모를 확정해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최)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는지, 국제적 관례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경협이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남북 교역량도 10억달러가 넘었는데 아직도 북한은 시장경제와 국제적 관례에 어두운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