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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실] 베트남의 외자유치 – 이기호 박사 / 경제용어 – 개인파산제도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오늘은 베트남의 외자 유치에 관해 설명해 드립니다.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정책 연구원 이기호 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의 국가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기본적인 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해 온 때문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 서방 국가들의 대베트남 경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즉 1987년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나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유인정책과 제도적 투자 환경 개선에 역점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서방 국가의 자금 지원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군을 캄보디아에서 철수시킴으로서 베트남은 아시아 주변국과 주요 서방 선진국들과 좋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국제금융기관과 주요 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IMF는 재정과 경제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원조와 함께 정책조언을 추진해왔고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경제 개혁을 위한 주조조정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IMF와 세계은행은 베트남에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공공차관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하고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 함으로서 베트남은 서방국가 들로부터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유상자금협력을 비반으로 하는 외자유치를 트게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개혁 개방 노선 채택이루 경제 협력대상국이 과거 사회주의국가들 중심에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태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등 서방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약 70개국에 이르며 투자진출의 절대적인 비중은 아시아주변국가와 주요 서방 선진국이 차지하고 잇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지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년간 22억 달러 수준가지 도달했고 현재까지 총 260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베트남 국가경제는 이와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하여 년간 7~8%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 한마디-

개인파산제도

연5년 세계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13년 이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유래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독일에서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 자료를 보니까 독일 국민 10명당 1명은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개인파산자가 해마다 3배 이상 늘고 있다고 하죠. 개인파산제도란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에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 선고를 받아, 빚을 탕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게 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변제 책임을 면제해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돕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고요. 한국에서도 1997년 법원에 의해 개인파산 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면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빚을 지게 된 과정에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고요.. 사치와 낭비로 인한 빚이 아니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리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는데, 파산자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자신의 분수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테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나 빚 보증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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