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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슬리 상원의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반대파 의원들 규합 계획’


핵 시설 불능화와 신고에 따른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국 의회 일각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규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최근 샘 브라운백 의원 등과 함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새롭게 제기된 북한의 테러단체 지원설을 해명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의원은 지난 18일 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 존 카일 (Jon Kyl) 의원과 공동으로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2주 전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서한에서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반군과 중동의 헤즈볼라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 하는지 분명히 따졌다”고 지난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테러단체들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했다는 미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보고서가 인용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아직 힐 차관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미 국무부는 지난 12년 간 북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pussyfooting around North Korea)”며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부로부터의 응답이 오래 걸려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그래슬리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많은 의원들은 일본과 같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국제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일관된 테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미국이 알카에다 테러조직이 개입된 테러행위에는 반대하면서, 헤즈볼라와 타밀 반군을 지원하는 북한의 행위에는 대응하지 않으면 동맹국들에게 엇갈린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 무장세력과 스리랑카의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반군을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결정은 대통령의 재량이지만 의회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법에 따라 45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는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반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회 내 반대파 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지만 앞으로 의원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에 앞서 북한이 국제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많은 의원들은 테러지원국 명단을 논의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 확산 등 핵 활동에 대해 완전히 신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테러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올해 2월부터 10월 사이에 북한 선박 6척이 타밀 반군에 중국산 무기를 전달하려다 스리랑카 해군에 격침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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