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07년을 마감하면서 올 한해 북한 관련 뉴스를 미-북 관계, 남북 관계, 경제, 인권, 사회, 핵과 정치안보 등 분야 별로 돌아보는 연말 특집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던 올 한 해의 남북관계를 재조명해 봅니다. 서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상생 협력의 한해’로 기록될 2007년.
남북의 정상이 7년만에 다시 만났고,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철도도 연결됐습니다. 15년 만에 남북의 두 총리가 자리를 함께 했고, 대남 실세로 꼽히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금강산에 이어 개성과 백두산 관광도 현실화됐습니다. 올 한해 남북 간 무역액은 지난 해에 비해 27 %나 늘어난 1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남북은 북한 핵실험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다소 긴장됐던 남북 간 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것은 7년 만에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고 양국의 평화에 대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사적인 선언을 채택한 데 대해 모두의 마음을 합쳐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평화와 경협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정상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담들이 잇따라 열리며, 분단 이후 가장 왕성한 남북 교류사업들이 이어졌습니다.
남북 양측은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5년 만에 총리회담을 갖고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결실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졌던, 남북 경협 사업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국한돼 있던 경협 사업이, 해주와 남포, 북쪽의 백두산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남북한은 올 10월 초 정상회담 이후 14 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지며, 개성과 신의주 간 철도 개보수, 해주 특구 개발과 금강산 면회소 준공 등 주요 경협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이어, 동해에 공동어로구역 수역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남측 사람들의 개성관광의 길도 열렸습니다. 내년 5월에는 백두산도 관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사안들입니다.
이같은 경협사업을 뒷받침할만한 군사보장 조치에, 남과 북이 협력한 것도 결실로 꼽힙니다.
지난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통행 시간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말 300곳으로 늘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분단 이후 56년 만에, 남과 북을 오가는 경의선 열차도 운행됐습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남북 철도 연결은 남북간 화해 협력의 상징물로 부각됐습니다.
경의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한 남측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화물 열차의 힘찬 기적 소리는 한반도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라는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재정 (남측 통일부 장관): “차량으로는 한번에 4,5톤씩밖에 수송할 수 없지만, 열차를 이용하면 그 100배 가까운 물량을 한번에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북측 권호웅 내각책임 참사도 “철도는 남북 경협을 뒷받침할만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호웅 (북측 내각책임참사): “화물 열차들이 오고 가게 된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며, 통일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의의 있는 사변입니다.”
남북경협공동위원회에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남측이 제공한 차관을 갚기 위해, 북측이 아연 500톤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차관을 상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경협이 쌍방향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세 차례의 화상상봉도 있었습니다.
또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유연해진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간 단체의 방북도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예산을 벗어나는 남북경협 사업의 비용이 문제가 돼,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까지 대못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북 인권 결의안 기권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측 정부가 2003년부터 3년 간은 불참이나 기권, 지난 해는 찬성, 올해는 다시 기권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결의안 찬성 쪽에 무게를 뒀던 외교부와, 기권 쪽에 서있던 통일부 간에 조율된 입장이 막판까지 나오지 않아 외교 안보라인의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를, 경협사업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바꾸겠다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도 ‘남남갈등’을 부추겼습니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남측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2001년 이후 북측이 1백35 차례나 NLL을 침범한 것을 이유로 들며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가능성을 제기했고, 청와대 측은 NLL 논의에 앞서 서해에 평화 지도를 그리자는 제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NLL 문제로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장성급 회담에서도 공동어로수역에 합의하지 못하자 ‘경제협력에만 국한된 남북교류’라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남북 간 쟁점이 되어왔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상봉 문제는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없어 남측의 보수세력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 간의 남북 관계를 토대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보수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일부 수정을 예고하는 정책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 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2007년을 마감하면서 보내드리는 연말 특집기획, 오는 24일 월요일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 올 한 해 북한의 경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