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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베트남의 ‘신경제정책’ / 경제용어 – 돈세탁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오늘은 베트남이 초기에 실시했던 이른바 New Economy Policy 즉 '신경제정책'에 관해 설명해 드립니다.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정책 연구원 이기호 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베트남의 ‘신경제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신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 중소기업, 소매업 그리고 수공업등 소규모 민간부문의 생산 방식을 부분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비 국영부문의 생산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제정책은 ‘시장메카니즘’을 운용하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계획 경제 아래에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그대로 둔 채 시장을 통해 생산유인만을 확대한다는 것이어서 부분적인 개혁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 당국에 의한 물자 배급제도와 보조금 제도를 지속함으로써 부분적인 기업경영의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은 만성적인 적자 누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특히 계획경제 노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부과됨으로서 민간상업활동은 위축되고 농업부문은 집단화 작업으로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하에서 보조금 제도에 의존 함으로서 신경제정책 즉 부분적인 개혁조치만으로는 베트남 경제를 계속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격, 임금, 화폐개혁등을 단행하였지만 재정적자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습니다.

더욱이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고 교역에서의 지원도 중단되어 경제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초기에 추진해왔던 ‘신경제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자유와 경제개방을 표방하는 ‘분권적 시장 메커니즘’ 정책을 도입해서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이 초기에 시작했던 ‘신경제정책’ 즉 ‘부분적인 개혁조치’만으로는 경제난과 경제위기를 계속 겪었던 경험들을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용어 한 마디-

돈세탁 (Source : Naver.com)

지난 해부터 북한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와 관련해서 돈세탁이라는 용어를 외신이나 신문 기사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돈세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정하게 번 돈을 그 돈의 출처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번 돈처럼 꾸미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굴리는 짓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처음에 돈세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종이로 된 돈을 어떻게 세탁을 하나…의아해 하기도 했는데요. 돈세탁 또는 자금 세탁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Money Laundering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조직 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적인 주류 판매를 통해 번 돈을 주로 세탁소를 통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한데서 돈세탁이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약거래나 밀수,도박, 탈세 자금 등이 주로 돈세탁되는 자금들이고요.. 정경 유착등으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거나 받아서 합법적인 돈처럼 조작하는 과정도 역시 돈세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돈세탁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역시 마약 거래와 관련된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세탁을 중범죄로 규정해서 의심스런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년까지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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